Ⅰ. 인사행정의 의의

1. 인사행정의 개념

인사행정이란 정부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즉, 인사행정은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① 사회에서 형성된 수 많은 인력중 유능한 인재를 행정조직에 유치하여 ② 이들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계속적인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③ 높은 근무의욕을 유지하여 개인과 조직간의 목표의 균등, 조화를 실현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극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인사행정은 정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인 공무원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1) ‘인사행정’ 개념의 구성요소:

① 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체제중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위체제

② 인사행정은 정부의 인적자원 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체제(정부인력의 효율적 관리)

③ 인사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짐(조직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지원)

2. 인적자원의 특성

인적자원의 특성으로는, 『①행정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주체, ②자율적 존재, ③감정적 존재, ④개발 잠재력이 있다.』등 인데, 서비스의 질적수준이 높냐, 낮냐하는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에 대해 개인들이 찬성만은 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3.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차이점

인사행정이란 “정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며, 조직의 성패는 그 인력이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의해서 판가름난다. 그러므로 인력의 관리는 모든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리활동이다.

정부도 이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 사회에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구비한 충분한 인력을 동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그것 자체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관리활동이다.

따라서 정부의 인사행정은 민간 부문의 인사관리와 그 목표에서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과 민간조직의 활동이 다르듯이 정부의 인사행정과 민간의 인사관리는 운영 원리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정부의 활동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공평성이 필요하다. 인사행정도 중립성과 공평성이 강조되며, 법규에 의한 제약이 강하다.

둘째, 정부의 활동은 그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시되는데, 인사행정도 인력관리의 객관적 절차가 중요시되며, 민간 부문에 비해 관리자의 재량권이 제약된다.

셋째, 정부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배분하는 정치적 활동과 무관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소지가 강하다. 국가나 시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인사행정에서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넷째, 인사행정은 그 사회의 정치적 가치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행정의 합법성이나 능률성과 같은 이념도 사회의 우월한 가치판단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정도가 달라지며, 그것이 인사행정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인사행정은 민간에 비해 법규상으로나 절차상으로 더 정교화되어 있으며, 한 번 정해진 인력관리의 제도를 바꾸기도 어렵다. 그러나 20세기말에 이르러 행정환경의 변화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관리 방식이 대폭 정부에 도입되고 있다. 이것은 인사행정에도 영향을 미쳐 이전의 법규 중심의 ‘행정(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개념에서 ‘인력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의 개념으로 그 강조점이 바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도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중요한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인력관리의 책임이 중앙인사기관에서 각 행정부처로 그리고 일선 관리자에게로 위임되었다.

둘째, 고위 공무원들(senior public servants)의 관리에 초점이 두어지며, 새로운 방법이 사용되었다.

셋째, 교육훈련 및 성과관리에 대한 강조이다.

넷째, 보수, 임용조건, 공직의 분류, 충원 및 직무 과정의 조정 등에서 좀더 탄력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다(OECD, 1995: 53-54).

이러한 변화는 조직이 수행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와 중요한 자원인 인력의 관리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종전에 중앙에서 통제 중심으로 세밀하게 작성되어 각 기관의 특성에 상관없이 적용되던 자세한 인사규정은 느슨해져 일종의 참고용 지침(guidelines)이나 기본적 기준의 제시 정도로 전환되었으며, 반면에 조직의 고위 관리자들에게는 달성해야 할 목표가 주어지고, 그 달성 정도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보상이 주어지게 되었으며, 조직 전반에 걸쳐 성과가 관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인사행정에서의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규와 통제 중심의 전통적 인사행정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대대적인 인사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2000년부터 3급 이상의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토록 하여(국가공무원법 제 28조의 4), 주로 승진에 의해 충원되던 상위직에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용이해졌으며, 이를 통하여 전문지식의 활용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계약자와 병행하여 실시됨으로써 성과가 더욱 강조되게 되었으며, 연봉제를 실시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도 인력을 자원의 관점에서 인식하여야 하며,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투자로서 관리․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인사행정의 중요성

인사행정의 중요성으로는, 『①총 세출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20～25%로 높은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②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요구-교육, 훈련을 통해서 가치관, 태도 변화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행정개혁은 법률, 제도만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고, 가치관, 태도의 변화도 요구되는 것이다. ③행정의 전문성 강화-사회적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 ④변화된 직업관과 욕구-경제적 보상만으로 지시, 감독, 통제에 한계가 있고 욕구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다른 보상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인사행정이 어려워지고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모든 나라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인적자원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본, 기술의 이동은 자유로우나 사람의 이동은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다면, 자본, 기술이 유입되는 것이고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강화되는 것이다. 예들 들어, 국가경쟁력을 각 분야별로 따져서 순위를 내리는데 46개국 대상국중 우리나라는 35위였지만, 96년 15위였던 핀란드는 인적자원부문의 국가경쟁력이 1위인 탓에 전체 국가경쟁력이 97년에 4위로 뛰어 올랐다. 필란드의 경우는, 보통 외국어를 3～4개씩은 말하고, 초등학교때 제 1외국어, 중등학교때 제2외국어, 또한 인터넷보유률 세계 1위일 정도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생산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국민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을 차지하는데 공공부문에서도 인적자원이 중요한 것이다.

(   )조 진주국제대학교 인사행정론 토의록

일 시	2003년 월 일	장 소
참 석 자	발표자: 사회자: 기록자: 나머지 토론자:
문제제기	최근의 우리의 현실은 부패의 현실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문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고위직과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어 그 정도를 더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에서도 고위 공직자의 부패 내지는 부도덕성과 관련하여, 이의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
토의주제	1.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말해 보시오. 2. 공직생활과 개인생활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3. 공무원들이 비리에 관련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토의내용	1. 성명: 내용:
의결내용	1. 2. 3. 4. 5.

Ⅱ. 인사행정의 이념과 외부환경

1. 인사행정의 이념

공무원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항상 지침으로 삼고 또한 추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 그리고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들고 있다

1) 효율성

효율성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최소화 측면에서의 경제성, 투입-산출 비율로서의 능률성, 목표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을 모두 함축하는 의미이다. 생산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화의 공급보다는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는 행정에 있어서 행정 전체의 효율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투입과 산출이다. 효율성은 1차적으로 투입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동기부여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인적 자원을 확보할 때부터 능력 있는 우수한 사람을 뽑아야 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 능력을 100%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활용하는 것이다. 1차적인 투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차적인 산출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 경제성과 능률성이고 산출만을 가지고 실현된 성과와 계획된 목표를 비교하는 것이 효과성이다.

산출에서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질적인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산출 전체로는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 모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물 속에 대장균이나 유해 소독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생적인 물 공급이라는 질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인사행정은 인적 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유발시킬 분만 아니라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국민이 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민주성

민주성이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이 이들을 직접 통제하거나 책임을 확보할 수 없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민주성은 우선 대표기관(대통령, 입법부)을 통해 수렴되고 법으로 제도화되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민주성이란 입법부가 만든 법과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합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대표기관이 정한 규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황에의 탄력적인 적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행정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합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주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이해되었던 민주성 개념이 주권의 실질적 보장을 중심으로 변한 것이다. 현대에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명령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재량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법규에 형식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와 이익의 실현을 위한 위민행정이 되도록 인사제도와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인사행정에서의 민주성은 공무원의 구성과 이들의 태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형평성

형평성은 본래 인종차별의 오랜 역사로 흑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권익이 경시되어 온 미국에서 이들의 차별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이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최근에는 소수민족 이외에 여성이나 동성연애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평성의 소극적인 의미는 인종,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적극적인 의미로는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차별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 온 집단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소수민족이나 장애자 또는 참전재향군인의 권익보호와 관련 하여는 적극적 의미의 형평성이 적용되고 다름 특성에 대하여는 소극적 의미의 형평성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자,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여성에게 공무원 채용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형평성 이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예이다.

4) 공무원의 권익보호

인사행정에서 또 하나 중시하여야 할 것이 공무원의 권익보호이다. 정부나 상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법에는 법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의 법적 신분보장은 다른 이념과 갈등관계에 놓이기 쉽다. 예를 들어, 법적인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한에는 정년까지 공직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지면 조기퇴직의 압박을 받는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더구나 공무원의 나태로 인해 국민의 요구나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집행되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성의 이념과도 상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간의 경쟁관계에서는 민주성이나 효율성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권익보호는 가장 소극적으로 권익침해를 받지 않음을 말한다. 신분상의 불이익이 권익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정과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권익이 침해될 위험이 많이 있음을 경험하였다. 전임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론재판식의 공무원 징계가 있어 왔다. 적어도 현대의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의 징계는 객관적 자료와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국민과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 할 수 있다.

2. 인사행정의 외부환경요소

인사행정의 외부환경요소는 인사행정체제의 경계 밖에 있으면서 인사행정의 효과성, 인사결정, 인사관리과정 등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여기서는 환경의 이러한 일반적인 분류인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기술 분야의 환경요소에 인사행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적 환경과 민간부문의 인사관리를 추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법적 환경

세계각국의 인사행정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간단히 말한다면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영향을 줄이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에 근거한 행정이다. 공무원은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이러한 공무원을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나 정실을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방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의 인사행정이 민간부문의 인사관리에 비해 법적 제약이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사행정에 미치는 법적 영향은 법체계에 따라 헌법, 법률, 명령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2) 정치적 환경

정치적 환경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주체들로는 일반국민, 대통령, 국회의원,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도 인사행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명권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공무원 보수, 인사조직 개편, 능력위주의 인사 등 중요한 인사정책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 보수의 대폭 인상이나 총무처를 폐지하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쟁점사항은 대통령의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등장할 정도로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왔으며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정치적 사안들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선도하기도 한다.

대통령 이외에도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사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해당 지연구 내의 자치단체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일반국민, 시민단체, 언론 등은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인사행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공무원 사회의 전반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시민단체나 언론은 개별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시비를 공론화하고 지역이나 출신학교 또는 성별분포를 기사화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나 인사관리 책임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력요인 되는 것이 분명하다.

3) 경제적 환경

인사행정의 제도와 활동은 경제환경에 의존적이기 마련이다. 특히 공무원의 채용규모, 보수수준, 교육훈련규모 등 예산을 수반하는 인사활동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외에도 채용인력의 질적 수준, 정부의 생산성 또는 노동조합의 결성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외부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각도에서 경제적 환경을 국가예산, 노동시장,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국제경제환경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 문화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계급과 계급간, 직업과 직업간의 유동성이다. 유교적 장유유서의 질서에서는 능력보다도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가 뿌리깊은 관행으로 지속되어 왔다. 여기에 농경문화의 폐쇄성과 정착성은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사이에 개방적인 인사교류를 억제시켜 온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공직에 늦게 들어왔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본인보다 먼저 승진을 할 경우에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불만과 시기가 앞서는 것이 보통이다.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중간관리계층에 임명되어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들과 바로 융화하기보다는 텃세를 부리며 이방인으로 배척하기도 한다. 최근 의식의 세계화가 강조되고 신세대의 개성을 중시하는 사고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폐쇄성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인사제도나 관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기술적 환경

고도의 정보사회가 실현되어 감에 따라 우리 행정에서도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각종 의사전달체제나 감시가 면대면(face to face)이 아니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가능해지고 있다. 종전에는 서류로 기안이 되고 상관의 결재를 얻던 것이 컴퓨터 내에서 직접 기안하고 결재까지 가능한 단계가 되었다. 과거에 보고서나 기안문 작성시 항상 타자수를 포함하여 몇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해야 하던 것이 이제는 컴퓨터와 워드프로세서의 발달로 담당자 혼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하는 환경이 공동작업보다 개별작업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변화는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요구하게 된다. 단순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전산화됨에 따라 우선 전산교육이 필요해졌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의 직무가 없어지고 새로운 직무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조직을 떠나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재교육을 통해 탄력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6) 민간부문의 인사관리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기업들과는 인력시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 이외에도 이들의 인사관리방식이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장 직접적으로 이들의 보수수준을 들 수 있고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유지, 활용, 평가 모두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인사관리가 보다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민간부문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조 진주국제대학교 인사행정론 토의록

일 시	2003년 월 일	장 소
참 석 자	발표자: 사회자: 기록자: 나머지 토론자:
문제제기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햐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모집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1 항과 제 2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 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 외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의주제	1.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할 것인가 제한 할 것인가 ?
토의내용	1. 성명: 내용:
의결내용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