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여성학과 여권주의

제1절. 여성학

1. 여성학(Women's Studies)이란?

① 여성학은 여성이 역사적․제도적으로 차별되어 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연구나 교육을 행하는 운동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학문

② 여성학은 단순히 여성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특별한 관점과 시작으로 여성의 경험을 연구

하고, 성차별주의를 변화시키려는 실천학문

③ 여성학은 남녀의 차이가 위계적으로 형성되는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

④ 여성학에서는 성평등주의 시각을 기본으로 하여 성차, 사회화과정, 사랑, 결혼, 성, 가족,

노동, 법, 경제 등 제반영역과 연결된 남․여의 삶을 검토.

⑤ 성차별주의 :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무력한 집단화, 남성들에게 과도한 특권과 의무를 부여       함으로써 남성 또한 억압을 받는 구조.

[그림 1] 여성주의 운동

여성주의 인식론(페미니즘)

여 성 학

여 성 운 동

여성주의 운동 :

삼중의 실천행위

성 평 등  사 회

2. 페미니즘 인식론

①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

② 페미니즘은 사회적․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차, 즉 젠더(gender)라는 개념을 도입

③ 기존의 남녀관계에 획기적인 전환.

④ 페미니즘은 여성의 억압을 여성이 지닌 생물학적인 아닌 문화적 요인에서 찾음.

⑤ 페미니즘은 여성들에 의한 새로운 문화의 생산을 사회변혁의 중심영역화.

⑥  페미니즘은 여성의 타자화가 생성, 유지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분석,

여성의 타자화를 거부.

여성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Other)로 인식되어 온 것에 대한 비판을 수행.

남성은 늘 행위와 의지의 주체이며 개별적인 인격이 있는 존재로서 자아감을 가짐

여성은 남성이 아닌, 남성과의 차이를 통해 정의되는 존재.

3. 여성학의 등장

1) 1960년대

① 미국 B. Friedan, 1963년 「여성의 신비」

- 미국 중산층 교육받은 주부들의 삶의 공허함, 무력감

② 1966년에는 전미 여성연합인 NOW가 설립-전국적인 여성운동단체가 등장.

- 남녀 평등한 권리의 제도화

2) 1970년대

1960년대 중반 이후 인권운동 및 반전운동과 같이

제 2의 변혁물결(the Second Wave)

3) 여성학강좌

① 영국 반대학(Anti-University)에서 최초로 강의

② 미국에서는 1970년에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 최초로 여성학 프로그램이 승인

③ 한국에서는 1977년 이화여대에서 최초로 여성학이 선택교양강좌로 개설

④ 1982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대학원에 여성학과가 설치,1990년부터 박사과정이 개설

⑤ 1998년 동덕여대, 계명대, 효성카톨릭대 및 부산여대에 여성학 대학원

한양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의 대학원에 여성학 협동과정이 운영

⑥ 1984년 한국여성학회 창립

4. 현대 여성해방론자

1) 시몬느 드 보봐르의 이론 : 보봐르는 여성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여성해방 이론가

■ 보봐르의 「제 2의 성」

여성이 신호와 베일 속에서 타자(他者)로서 존재

(1) 여성의 타자성

남자들의 견해에서 어떠한 결과가 생겼는가를 생물학, 정신분석, 유물사관을 기반으로 하여 토론하였고, 다시 역사적으로 구분하여 실증을 제시하였다. 여성이 어떻게 해방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 체험론을 통해 실존주의에 입각하여 해답

(2) 성적계급 형성원인

① 남자들은 여자를 여자 자체로서가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에서 정의. 남자에게 있어서 의타적인                존재, 비본질적 타자로서 의식

② 인간은 주체로서 파악되어지기 위해서 그와 대립되는 타자를 대치

(3) 타자성에 의해 임신, 해산은 여성의 노동활동능력을 감퇴시키고 오랜 무능력기간, 의존의식과               지배의식이 형성

(4) 남성들은 사유재산제와 부권제에 입각한 사회제도와 가족제도하에 여성을 생산기능의 예속자로 봄

(5) 여성문제는 생식의 역할(여자)과 생산노동(남자)에서 발생. 생산노동에서 제외된 여성은 가치

부여가 거부되고 예속의 존재가 됨.

(6) 인류는 자연적인 종이 아니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적인 관념 - 여성은                  만들어진 생산물이므로, 남자에게 대결시켜 여자의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야 함.

(7) 여성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만들어진 운명적 산물

① 인간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자연적인 것이 없고 여자는 운명에 의하여 고안된 산물.

② 남녀 평등사회 구현 → 법률, 제도, 풍습, 여론, 그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

→ 실존적 자각에 의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

2) 하버트 마르쿠제의 이론 : 여성사회주의를 제안

(1) 남녀평등의 성취, 여권신장을 위한 것이 아닌, 여성을 성취 원리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is)로 보고       여성사회주의를 제안

(2) 여성해방운동은 부권제 문명의 산물,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억압되는 계층사회에서 적용

(3) '여성적'이란 특성은 자연적이라기보다 수천년 세월동안 조건화되어 온 결과,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님.

①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음(성취원칙의 원리 지배)

※ 성취원칙(performance principle) - 보다 효과적인 생산력의 강조, 자연착취, 노동의 소외,                     사회적․정치적 소외 등

(4) 남성과 여성 모두 자유, 즉 혁명을 위한 정치적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여성해방운동의 방향은          남녀간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양성간의 기존 모순을 극복, 지배와 착취의           본능적 욕구에서 해방된 새로운 사회를 건설 ⇒ 여성사회주의(feminist socialism)사회의 건설

3)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의 이론

과학적 기술혁명을 통한 남성의 특권을 제거 - 성의 구별(성의 기능)을 제거

■ 「성의 변증론(The Dialictic of Sex)」에서 마르크시즘의 경제결정론을 배격

- 남녀 불평등의 요인을 생물학적 차이에 둠

- 여성예속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성 자체에 기반을 둔 유물사관적 역사관을 전개

(1) 남녀는 서로 다르게 창조, 자녀출산이 생물학적으로 강요되었다는 것

① 자연적으로 동등하게 특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

② 여성에게는 사회적 억압이 있기 이전에 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음

(2) 과학적 기술혁명만이 양성간의 생물학적․문화적 이원사회(二元社會)를 극복, 변증법적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것

(3) 여성해방을 위한 운동의 목적 - 남성의 특권을 제거 → 성의 구별(성의 기능)을 제거(사회주의                  혁명의 최후 목적이 경제계급의 특권제거와 경제계급의 구별(distinction)제거)

4) 케이트 밀레트의 이론 : 성의 지배 종속관계를 타파하려는 성해방론, 문화혁명론

(1) 지배 복종의 관계(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구조)를 성과 정치의 연관성에서 포착

- 부권제와 생득권(남성, 여성으로 태어남)의 우열에 의하여 남자가 여자를 지배, 성의 지배 종속관계 - 우리 문화의 핵심적 권력개념을 부여

(2) 여성해방과 여성의 인간화

① 성의 혁명

② 남성우의의 이데올로기와 부권제의 사회화 과정의 폐기

③ 사유재산제도 하의 일부일처제 가족형태의 변화

④ 성에 따른 역할 분담의 폐지

⑤ 여성의 완전한 경제적 독립

⑥ 성 도덕의 변화 등..

※ 성해방론 - 문화혁명론

여권신장론, 남녀동등권론의 차원이 아닌, 지배를 주축으로 하는 남성중심의 사회계층 구조에서 여성을 해방하고자 하는 성해방론, 여성해방을 위한 문화혁명운동.

5) 줄리엣 미첼의 이론

(1) 「여성의 지위(Women's Estate)」

(2) 현대여성운동 - 사회주의 여성론과 과격한 여성해방론(radical feminism)

(3) 여성의 억압상태를 여성이 처한 상황과 관련시킴과 사회체제의 변화를 통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종합적 입장

(4) 여성 쇼비니즘(chauvinism) : 정치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여권론, 여성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의 결여는 이상주의에 불과

(5) 과학적 사회주의 - 양자를 종합하는 방법, 여성의 특수한 상황에 사회주의적 분석의 틀을 작용시키는 것

(6) 생산적 직업, 자녀출산, 성관계, 자녀양육 - 여성억압상황

제 2절 여성주의 이론

1. 여성주의이론이란?

1) 여권주의, 여성해방주의, 여성주의 : FEMINISM

2)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억압과 여성종속의 원인과 실상을 규명하는 작업.

3) 여성 경험과 이해를 존중하여 여성억압적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이념

4) 여성주의이론은 성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따라 자유주의 ,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적 ,        사회주의 여성주의 이론, 실존주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 이론 등으로 분류됨.

2. 여성주의이론의 비교

1) 자유주의 페미니즘

① 18세기말 M. Wollstonecraft, 19세기의 J. S. Mill, 20세기의 B. Friedan.

②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지 못한 법이나 제도상의 성차별,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여성억압적 사회

③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정치사상과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인간평등사상       을 모토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발전시켜야만 성평등사회가 구현됨

④ 재산, 교육, 정치, 고용에 있어서 남성과 똑같은 동등권 주장

⑤ 형식상의 기회평등→ 조건평등(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진정한 자유평등

<표 1> 여권주의 이론의 비교(Feminism 여권주의․여성해방주의․여성주의)

구 분	학 자	여성억압의 원인	여성해방방법 (여성억압적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활동)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Wollstonecraft, Mill, Friedan	성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재산․고용․교육․환경․법률․제도, 기회의 불평등	사회제도의 자유민주주의적 방향으로의 발전, 교육기회, 정치참여, 고용법의 개혁, 사회구조적, 역사적 고찰 無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Firestone, Millet, Rich, Jardin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출산기능), 가부장제	남녀의 차이를 거부, 가부장제에의 불참여, 출산기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탈출
마르크스 주의적 여성주의	Marx, Engels Bebel, Barett Beechy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와 자본계급의 착취(자본의 이윤극대화 위한 가사노동 無, 생산에의 참여 無)	여성의 완전한 생산에의 참여와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사노동은 재생산을 위한 생산의 장.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Michell, Hartman, Walby	자본주의의 생산관계, 자본계급 착취 + 가부장제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제 체제의 타파, 가부장제의 공동화
복지주의적 여성주의		여성복지를 위한 복지제도의 부족	여성노동자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개선하려했던 여성해방운동은 국가의 개입을 통한 개혁적인 여성복지정책의 추구, 여성의 출산, 아동 양육 등의 여건과 가치를 인정하고 제한적인 사회참여 격려, 긍정적 차별의 원리에 입각하여 여성의 문제를 부각, 국가정책 개입을 통한 점진적 개혁 예) 모성보호, 출산수당, 아동수당, 의료보호, 학교급식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Héléne Cixous, J. Kristeva Luce Irigaray	남근 말씀주의에 의한 상징적 질서	여성적 여성을 확인하고 창출하기 위해 상상계의 회복과 재발견, 이 경험에 기초한 여성적 글쓰기와 말하기를 제시
실존주의 여권론	Beauvoir,	여성의 타자화	직업가질 것, 지성인․선봉대원의 역할, 작가수업, 자본주의적 사회로의 변화추구

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① 마르크스주의를 모태로 여성문제 이해.

② 제1세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 19세기 엥겔스(F. Engels)와 제트킨(C. Zetkin) 등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하여 여성이론 구성

③ 1960년대 이후 - 현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인 바렛(M. Barett), 비치(V. Beechy),

자레스키(E. Zaretsky)와 가사노동 논쟁자들.

④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가 여성( 여성노동자)에게 이중의 착취와 억압

⑤마르크스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노사관계

-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여성을 저임금노동력으로 혹은 가사노동력으로 규정하여

자본에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위치로 구조적으로 규정.

⑥ 해 결:

㉠ 여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 사회노동에의 평생 평등한 참여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의 철폐, 사회주의 체제 수립.

3) 급진주의 페미니즘

① 1960년대 이후

파이어스콘(S. Firestone), 밀레트(K. Millet), 리치(A. Rich), 자딘(A.Jardin) 등

②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여성문제를 인식, 해결할 능력이 결여됨

-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 페미니즘이 남성중심적 관점으로부터 탈피못함.

③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 체계를 ‘가부장제’로 파악.

④ 가부장제의 핵심고리를 노동이나 법이 아닌 출산, 모성(mothering), 성(sexuality)으로 봄.

⑤ 여성의 생물학적 모성, 사회적 모성역할, 성관계를 여성억압의 요인

→ 여성의 임신․출산의 자율적 통제, 페미니즘 방향에서 제도적 모성역할의 재구성,

자유로운 성관계, 동성애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제시.

⑥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참여 거부,  가부장제의 공동화(空洞化), 가부장제 구조를 타파

4) 사회주의 페미니즘

① 1960년대 이후 미첼(J. Mitchell), 하트만(H. Hartmann), 월비(S. Walby)

②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강조한 가부장제를 인정하되, 여성 노동력과 출산력을 통제하는

성별 분업구조.

③ 여성문제를 바로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제의 합작품으로 파악

-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극심한 여성억압,  가족제도 비평

④ 여성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제의 동시적 타파를 통해서 가능

5)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① 4대 여성해방론은 서구사회에서 8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비판당함.

㉠ 4대 페미니즘이 미국의 경험에 근거한 자민족중심주의적 이론체계.

㉡ 현대의 페미니즘을 주도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미국의 백인중산층 여성경험을 바탕으로 한것.

㉢ 4대 페미니즘 이론이 특정한 여성의 모습, 여성성에 대한 본질을 전제한 것

80년대 이후 사회주의 사회들의 몰락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나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역사적 생명력에 대한 회의 가중.

㉣ 4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유색인종이나 제3세계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됨

-1975년의 멕시코 세계여성대회 이후 제3세계 여성은 미국의 백인 페미니즘 비판

-4대 페미니즘 이론이 제국주의적 침략의 전략.

㉤ 현대 서구 페미니즘을 주도해 왔던 미국의 페미니즘, 특히 자유주의․급진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주도해 온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② ‘불란서 페미니즘’이라고 알려져 있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이론에서 후기구조주의를 페미니즘에 접목시켜서 페미니즘을 구성

후기구조주의란 196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 대두한 사상으로 모든 사회적 행위나 사회현상을 언어체계로써 분석하고 사회를 차이․다양성 자체로, 부분적이고 우연적인 통일화 과정으로 인식하며 행위자 주체의 정체성도 기호체계 속에서 구성되는 불안정한 것으로 인식.

- 복수성, 다원성, 차이, 탈정형화.

③ 지배질서의 가부장적인 측면을 비판하고 여성적인 것과 타자의 가치를 향상

④ 여성적 글쓰기, 여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⑤ 억압적인 사고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근본적인 해방이라는 점

⑥ 엘렌 식수스(Hèléne Cixous),루스 이리가레이(Luce Irigaray), J. Kristeva

6) 복지주의적 여권주의

① 여성욕구를 충족치 못하거나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의 부족으로 인한 여성억압사회

② 사회복지모델과 여성문제

Wilensky & Lebeanx(1965) 잔여적 모델․제도주의적 모델

㉠ 복지서비스 대상

㉡ 문제 발생원인 (개인의 책임, 사회구조적 책임)

㉢ 여성문제해결 (미시적 접근, 거시적 접근)

㉣ 복지서비스 수준(열등처우, 최적서비스제공)   ㉤ 수혜성격(자선적, 시민권)

③ 공공영역인 국가사회복지정책 개입에 의해 성차별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혁

사회복지전문가에 의한 사회복지실천을 강조→ 사회복지 실천을 개발함

7) 실존주의 여권주의

①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실존주의에서 접목됨

② 인간은 자신을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확인하는 순간 타자가 발생

→출산의 부담이 없는 남성들은 그들의 정력과 정성을 바쳐 새로운 도구나 기술을 발명하여        우월한 존재가 되나 여성은 단지 출산만 하는 존재로 인식됨

→남성은 자아로, 여성은 타자(제2의 성)

③ 극복방법

㉠ 자신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

㉡ 여성들은 생각하고 관찰하는 주체적 행위를 하는 지성인이나, 여성의 변화를 위한

선봉대원이 되어야 함, 작가수업

㉢ 사회주의적 사회로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제 2장 성역할 사회학

1. 성역할의 사회화

1)  성역할의 사회화 - 성역할을 학습하게 하는 과정을 성역할 사회화(sex role socialization)

2) 사회화는 사회적 역할을 습득하게 하고, 개인 각자에게만 특유한 자아정체감 혹은 인성

(personality)를 발달시키는 과정

3) 성역할(sex role)이란 어떠한 태도와 행위가 남녀별로 적절한지 문화적 기대치를 의미

4) 성역할을 학습하게 하는 과정이 성역할 사회화(sex role socialization)

-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남자 또는 여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태도와 행위는 권장, 그렇지 못한           것은 제재를 받게 된다.

- 성역할 사회화는 출생때부터 시작되어 일생동안 지속되는 과정

2. 성역할 사회화 과정

여아와 남아를 대하는 태도, 주어진 장난감 및 놀이의 종류 등이 차이 - 성차별적 인지(성에 기초한 부모들의 차별적 인지) → 성역할 사회화의 기초

1) 성차별적 인지 및 사회화 → 성별 자아정체감 → 성별 지위에 알맞는 사회적 역할을 학습

2) 성역할 사회화 →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의 형성과 성역할(gender role)의 학습

3) 성정체감(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①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에 대한 이해

② 성정체감은 성역할 습득에 기초가 됨

③ 성역할 정체감(gender role identity) : 남성으로서 또는 여성으로서 기대되는 태도, 감정 및                      행위들을 수용하는 것

4) "성공에의 두려움(fear of success)"의 개념

성정체감이 개인의 사회적 기호와 행동적 제약에 대한 영향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

① "성공에의 두려움"은 여성의 지적성취와 직업적 성공이 남성보다 못함을 설명하기 위해 Horner가         제시한 가설

② 상반된 심리상태를 여성이 갖게되는 것은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로 직업과 교육에 있어서의 성공은        여성답지 못하며, 이 분야에서의 성공은 결혼과 가정적 성공에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

③ "성공에의 두려움" 개념은 사회적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많이 인용되어 왔고, 성역할 정체감이       여성의 사회적 기회와 행동에 제약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

3. 성역할 사회화 이론

1) 동일시 이론(Identification Theory)

동일시 이론은 Freud의 정신분석학(Psychonalitic theory)에 기초한 것

(1) 동일시가 가능한 두가지 동기

① 사랑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하는 것 - 의존적 동일시(anaclitic identification)

② 보복에 대한두려움(fear of retaliation) - 방어적 동일시(defensive identification)

(2) 여아 - 의존적 동일시, 남아 - 방어적 동일시를 각각 통해 인성(personality)이 발달

(3) 동일시 이론의 기본 과정

① 동일시 이론은 동일시를 어린이가 성역할의 기초가 되는 행위, 태도, 감정, 가치관 등을 완전히                학습하도록 해주는 수단임

② 동일시 이론은 동일시과정을 통해 학습된 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지속됨

③ 동일시 이론은 성역할 학습은 내적 동기-무의식적인 것으로 가정,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음.

④ 동일시 이론은 성역할 학습은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일어난다고 가정

⑤ 동일시 이론은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어린이가 성역할을 학습하게 되므로 학습된 결과는            동성 부모의 것과 유사함

2) Chodorow(1978)의 성정체감 이론(theory of gender identity)

(1) 성별에 따라 다른 인성적 특질은 현대 사회의 가족구조, 그리고 분업의 체계와 관련 있음.

(2) 양성간의 인성적 차이를 산업사회의 가족구조와 연결시켜 설명, 가족과 직장에서의 성별분업                  구조가 여아는 모성역할, 남아는 경쟁적이고 독립심을 갖도록 양육

(3) 성정체감 발달을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구조와 연결시켜 설명

3)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1) 사회학습이론은 행태주의(behaviorism)(사회적 행동을 환경이라는 자극(stimulus)에 대한 인간의         반응(responses)으로 봄)에 입각

(2) 행태주의에 의하면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강화과정에 의해 특정행동을 학습 :                         특정상황에 적합한 반응은 보상, 부적합한 반응은 처벌 → 행동적 학습

①강화(reinforcement)

강화의 원리에 의하면, 어린이가 자신의 성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 성에 적합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 부적합한 행동을 했을 때 부정적 제재를 당함.

② 본뜨기

타인의 행동이 학습되는 본뜨기 -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과 모방(imitation)

③ 외부환경의 영향 강조

㉠  동일시 이론은 내적동기에 의해 성역할이 습득되기 때문에 일단 성역할 행동이 발달하면,                       영구히  인성의 한부분으로 고정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사회학습 이론은 성역할 행동은 외적인              사회적 힘에  의해 발달하는 것이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천

㉡사회학습 이론은 동일시 이론과 마찬가지로 성역할 습득에 있어서의 초기 사회화를                                   중요시하지만   초기 사회화로 인해 얻은 행동적 특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성역할 사회화는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동일시 이론은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함으로써 어린이가 성역할을 습득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사회학습이론은 부모만이 유일하고 주요한 역할모델이 아니라고 가정, 다양한 모델들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성역할을 습득

㉣ 사회학습론자들은 어린이가 성역할 행동을 습득하는 것은 내적 동기에 아닌 외적 환경.

4) 인지발달론(Cognitive-Development Theory)

■ J. Piaget의 인지성숙 과정에 관한 연구, L. Kohlberg의 연구.

(1) 어린이가 영아기, 유아기, 사춘기를 거쳐 자신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구축해 가는 과정

(2) 모든 유기체는 외부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화작용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숙됨.

(3) 성역할 습득과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개념(Frieze emd)

① Piaget는 사람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圖式(Schemata)을 형성 - 주변환경을 해석

② Piaget는 균형상태(equilibrium)라는 적응기능 - 적응과 조정과정 사이의 균형

인지발달 단계(균형과 불균형이 교대로 나타남)

인지 도식과 새 정보간에 적응작용 - 균형상태

③ 인지적 성숙을 이루는 인지 발달단계

지각동작기(sensorymotor period : 0-2세)

조작전기(preoperational period : 2-6세)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 : 6-11세)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 : 11-성인)

㉠ 지각동작기 - 유아가 주변환경에 대한감지를 가능케 해주는 기본적인 인지적 기술

㉡ 조작전기

영아기때의 인지적 체계가 내면화되어 표상적인 사고의 수단으로 사용

어린이의 사고는 자기중심적이고 일단 인지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어서 단순한 보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구체적 조작기 - 어린이는 보전(conservation)과 구분(classification)을 위한 기술을 습득

㉣ 형식적 조작기 - 어린이의 추상적․상징적 추리 - 성숙한 인지능력

■ Kohlberg의 연구

Kohlberg는 Piaget의 인지발달론 관점에 입각하여 개인이 성역할을 습득하게 되는 과정

(1) Kohlberg는 인간이 양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어린이는 성을 자신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조직하는 수단으로 사용 - 성고정 관념의 기초. Kohlberg는 성역할 정체감은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범주화한 결과

(2) Kohlberg는 성정체감에 기초하여 어린이는 행위와 태도에 대한 가치체계를 발달시킴, 어린이는 자신의 성과 연관된 태도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과 다른 성에 관련된 태도나 행동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음

(3) 이러한 차별적 가치부여와 차별적 모방의 결과를 어린이는 동성 부모에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동일시)를 형성 - 성역할 학습

4. 성역할 사회화의 주관자

1) 가족

(1) 성에 기초한 차별적 사회화 - 부모들은 여아와 남아를 선별적으로 양육, 성에 따라 고정화된 행동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 부모들이 ① 성(sex)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② 성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③ 성에 적합한 행동이 형성되도록 어린이와 상호작용을 하며, 그리고 ④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벌을 가하기 때문.

(2) 부모들의 성차별적 양육방법

(Mead - 어린이들의 3단계 사회화 과정)

① 준비단계(preparatory others)와 접촉

② 놀이단계(play stage) : 어린이는 다른 사람들의 역할(예컨대, '엄마역할'이나 '아빠역할')을 해봄으로써 중요한 타자의 역할을 학습

③ 게임단계(game stage) :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을 객관화, 일반화된 타자가 내면화, '사회적 자아' 형성

(3) 한국사회

① 남성우위의 성차별 고정관념 : 성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가 강함

② 여자 어린이 : 대부분 부모의 기대를 배반 출생(남아선호사상←가계계승)

남아 : 잠재능력을 개발․발휘할 기회를 제공

여아 : 순종적, 정서적인 면을 강조, 전통적인 형모양처로서의 역할 훈련

③ 성차별의 지속,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저해

④ 가정교육에서의 성평등에 입각한 양성적 사회화(androgynous socialization)

2) 학교

학교는 아동기, 사춘기 및 청소년기의 사회화에 중요

(1) 교사의 성역할 사회화

① 교사와 친구들이 자신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어린이들의 행동을 보상과 처벌을 통해 통제, 역할모델.

② 교사들은 남학생 - 독립심과 자신감, 여학생 - 의존성과 열듵감을 조성

③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이 성별에 따라 다름.

④ 교사들은 자신의 성고정관념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상담에 응함.

(2) 교과서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 - 압도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많음

② 직업상에 있어서도 남자들은 각종 일에 종사하고, 여자들은 전형적인 가사를 돌봄

③ 남자는 지성적, 지도적, 적극적, 독립적, 공격적, 여성은 비지성적, 소극적, 의존적, 순종적인 면이 강조

④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별로 다른 교과목을 이수케하여 성역할을 더욱 고정화

⑤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 : 남녀를 분리한 자리배치, 학급 및 학교의 운영(생물학적 성(sex)에 기초한 고정관념하에)

⑥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음.

3) 대중매체

■ 대중매체의 성역할 사회화 : 대중매체가 특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의식구조에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는 행동을 본뜨고 싶은 모델을 제시하여 역할모델을 통한 학습

(1) TV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줌

① 성차별적인 내용

․양적인 측면에서의 남녀간의 차이 : TV프로그램에서 여성이 등장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낮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별

- TV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여러 면에서 열등하게 그려짐. 여성들은 사회활동보다 애정, 결혼, 가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 남성들은 전문적이거나 권력과 위신이 있는 역할을 함. 여성은 간호사, 비서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직종으로 남성의 지시를 받는 직업

- 광고 : 여성들은 전문직보다는 비전문직이고 지위가 낮은(예컨대, 경리나 티이피스트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됨. 여성을 위한 상품이나 가정용품을 위한 광고

- 등장인물의 성격적 특성 : 여성은 대부분 남성에 비해 감정적이며 의존적인 사람. 남성은 독립적이며 권위적인 사람

- 어린이 프로그램 : 남자는 주인공으로 여자를 감싸주고 보호해 주는 모습,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받고 매달리는 모습

(2) TV프로그램에서 전달하는 성차별적 묘사

① 남성은 가정 밖의 일에 종사하고, 여성은 가정일에만 주로 전념하는 것

② 남성은 영웅적이고, 권위적이며 활동적인 사람으로, 여성은 순종적이고, 소극적이고

나약한 사람으로 묘사

③ TV의 이분적인 전통적 성역할과 남성지배 - 여성복종의 성차별적 고정관념 조장

제 3 장 현대사회와 여성문제

Ⅰ. 성차별 문제-한국의 남녀평등지수 37위, 여성권한척도에서는 85위

성차별이란 성 때문에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

1. 경제영역의 여성문제

1) 우리 나라의 여성 고용평등 수준은 세계 41위로 최하위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조사한 「‘9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42개 조사        대상국 중 41위로 최하위권

2)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에서 1997년 49.5%로 증가하나, 60%를 넘는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는 낮은 수준

3)여성들은 저임금, 미숙련, 단순반복직, 하위직에 머물고 있고,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무직,         임시직근로자 등 불안정한 취업상태가 많음.

4)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용기회, 임금, 승진, 배치, 교육훈련,정년,

퇴직, 해고 등에서 차별대우

- 여성은 동일조건(학력,경력) 남자에 비해서 적은 임금을 받는다. 성별에 따라 호봉기준

에서 차별(남녀분리호봉, 기본급 승급액의 차별)받고, 기업복지차원(가족수당, 교육수당,

통근수당, 주택대부금 등)에서도 차별대우

5)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연령․취업률곡선-  M자형의 참가형태

6)여성직종은 남성직종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으며, 남녀의 성별 직업격리현상         (Occupational Sex Segregation)

- 여성의 취업비율이 서비스업, 사무직 등에서 남성보다 더 높고, 기능원, 기계조작원,

기계공, 전문가, 고위임원직에서 남성보다 취업비율이 낮음.

7) 여성공무원비율이 남성 공무원의 3분의 1정도,

4급 이상 고위직공무원의 경우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율이 1%수준

8)고용의 전단계에서의 성차별개선→성차별 관련규정의 개정, 근로조건의 개선, 기혼여성의      모성보호 및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 지원 등 여성복지 관련법․제도의 정비 및      지원서비스 필요

2. 법과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 여성문제

1) 법영역에서의 성차별

'8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 여성문제의 대책으로 부분적이기는 하나 진전을 보았다. 한국여성

개발원의 발족('83년), '89년의 가족법 개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89년), 모자복지법의

'58년에 제정된 가족법은 2차례의 개정 후 '89년에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요소가 많이 사라졌으나  호주승계제도, 동성동본혼 금지조항 등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제정(’89년), 모자보건법의 개정('87년, '94년), '94년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87년 제정), ‘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영유아보육법의 개정('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97년)이 그것이다.

남녀고용평등을 위하여 모집,채용,배치,승진,정년,퇴직,해고에있어서 성차별금지규정을 두고 있고, 동일가치 동일임금원칙과 모성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와 노동계는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금지, 육아휴직조항의 보완과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보조 확대․조세감면 규정과 성폭력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법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규정력이 약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의 참여와 대우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하며,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방안(사회보험과 공공부문에서 분담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시설규정과 198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의시행렬의탁아시설 등을 통합,조정하여

종합적인 아동보육정책을 마련하기위해 ‘91년에 제정됨.

그러나, 여성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법적 평등권의 기본적인 토대는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관련법의 실효성 확보, 법집행의 기준의 평등, 평등권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개발 및 실시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관련법의 공통적인 문제점중 하나는 강제성을 갖지 못하고 권고 내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문화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2)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

우리의 여성 정치참여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세계 평균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1.3%안팎인데 비하여 우리는 고작 3%수준에 머물고 있을뿐이다.

우리 사회의 남녀유별한 정치문화가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소외시켜, 남성이 권력을 독점하고, 여성을 비정치적으로 사회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치진출이 가능한 국가공무원중 장차관급에서는 구색맞추기정도로 한사람씩 들어가는 정도에 불과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이상의 행정직에는 여성이 1.7%만이 참여하고 있다. 또 정부위원회의 경우 1997년 전체 362개의 위원회에 여성비율은 8.5%에 불과하며 관세청,법제처,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등의 10개 부처에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저히 남성에 의해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최선화,1999:389).

3. 교육영역에서의 성차별 여성문제

최근 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교육제도는 성차별사회화를 재생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교육제도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는 교육기회에서부터 교과과정, 교과서의 내용, 그리고 교사들의 성차별적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늘날 우리 나라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어 평균 교육년수는 1994년 현재 8.22년으로 남성(10.01년)에 비해서는 1.79년이 낮다. 진학률을 보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고등학교․대학으로 갈수록 학력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진학률;고교 여 88.1%,남 94.5%; 대학 여 40.3%, 남 63.7%). 대학교의 학위취득자를 보면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학사41.7%,석사 30.3%,그리고 박사가 19.8%로 각 학위별 여성비율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학위가 높을수록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다(최선화,1999:391).  이처럼 전문직 관문이 되는 대학이상의 진학률에 있어서 성차가 심해짐에 따라 교육기회와 교육결과에 의한 불평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여성의 평균 학력수준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로 여성들은 주로 저임금, 미숙련, 단순반복직, 하위직에 종사하게 되고 이는 저소득여성층을 양산하게 되어 여성의 빈곤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족영역에서의 성차별 여성문제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한국가족은 소규모화되고 핵가족화되어가고 있으며,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족기능이 축소되고, 가족주기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

평균가구원수가 ‘70년 5.2명에서 '90년 3.8명으로 줄어들었고, 3세대가족이 급감하면서 2세대 핵가족이 ’90년 현재 66.3%에 달하고 있다. 특히 1세대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8.3%에서 10.7%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수의 소규모화와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해 자녀양육기간이 단축되고, 노인부부로 살아가는 시기가 길어지는 등 가족주기가 변하였다. 동시에 가족기능의 사회화, 가족수의 소규모화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부담이 줄어드는 등 가족기능이 축소되었다. 또 가족관도 전통적 가족주의에서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로 전환되고 가족관계도 예전에 비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과정에서 두가지 지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사회의 다른 제도들간의 변화간에 나타나는 지체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자체간에 구조와 가치관간에 존재하는 지체현상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집단주의 등이 강조되는 전통적 가족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전반적인 사회변화와 가족의 변화간에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자체변화에도 구조(핵가족화, 소규모화)와 의식(가부장적 이데올르기)간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국가족의 지체현상으로 인해 가장 모순을 경험하는 사람은 여성이며, 여성에게 주어진 이중역할(주부와 직장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전통사회의 특징이었던 가부장제도와 남성우월주의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여전히 ‘여성의 장소는 가정’이며, 여성들은 가족내에서 자녀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역할구조는 사회화를 통해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5. 사회영역의 성차별 여성문제

전통적인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은 순결이데올르기를 강요당하여 왔으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발달이 촉진되고 이로 인하여 성개방풍조가 파급되어 혼전 성관계 및 혼외정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구사회의 퇴폐문화의 확산으로 남녀간의 성윤리가 더욱 문란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성의 상품화현상은 인신매매, 매매춘, 성폭력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중적인 성윤리 잣대와 성 개방 풍조에 의한 이혼여성, 미혼모, 매매춘여성 등 요보호여성이 급증하므로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팔요하게 되었다

6. 삶의 질 문제

1) 생활보장 문제

여성문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의 수적 증가, 법적․문화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와 ‘매매춘여성’의 문제 등 대부분 최저 수준의 생계유지에 급급한 데서 오는 문제들이다. 국가의 여성복지의 형편도 최저수준 차원의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을 위한 복지욕구에 비해 몹시 미흡한 실정이다.

2) 삶의 질 문제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체적인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원하므로,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삶의 질과 연관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제 4장 여성복지의 의의

1. 여성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와 여성복지

①사회복지란

*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경감시키려는  체계적∙조직적 노력

* 인간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

*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사회적 총체적 노력이며 그러한 노력이 담긴 제도,서비스,활동, 프로그램 등을 총칭

②  여성복지란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여성의 욕구충족과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

㉠ 여성복지의 흐름

1980년대 이전 --요보호여성--윤락녀, 미혼모, 모자가정:선별주의적,잔여주의적 복지

1980년대 이후 여성해방운동과 함께 일반여성에게로 확대

--보편주의적 제도주의적 복지

㉡보호대상

1950년대--윤락여성과 전쟁미망인 , 1960년--가출여성과 근로여성문제,

1970년대에는 불우가정여성문제, 1980년대--윤락여성과 근로여성, 미혼모문제

㉢1961년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규정된 요보호여성, 즉 윤락녀를 위한 시설보호사업

* 1980년대에 UN 이 규정한 여성의 해에서 비롯. 여성운동

* 1990년에 개정된 가족법

* 1987년의 남녀고용평등법

2) 여성복지의 개념

① 여성복지란 현존하는 여성억압 및 성차별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적 사회를 구현하려는 사회적 노력.

-- 일반여성의 지위와 권한을 확대, 남녀 또는 부부간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예방적 성격지님.

② 여성을 위한 사회적 대책, 여성을 위한 사회정책

③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런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들을 개선하는 등

이러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구체적 노력(과정)

④ 여성복지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면에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기능을 증진시키려는 사회복지의 한 전문분야

⑤ 여성복지의 목적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사회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사회제도가 개입하여 원조를 제공함으로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⑥ 광의와 협의의 여성복지

㉠광의의 사회복지

모든 사회시책으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의한 여성의 복지급여를

의미하며,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을 타파하고자 하는 여권론적 시각을 토대로 제도개선          을 포함한다.

㉡ 협의의 부녀복지- 특별한 여성문제와 욕구에 따라

그 대상에 따라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생활보호를 비롯하여 윤락여성에 대한 자립갱생         대책, 미혼모예방 및 보호대책과 가정주부들의 여가선용 지원,  시설수용보호를 비롯하여         직업보도사업, 상담, 계도사업, 지역복지관사업 등 나누어진다 .

2. 여성복지의 필요성

① 여성문제들을 여성학의 관점에서 논의하여 왔으므로 복지적 관점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복지가 필요

②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제한하여 왔던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수립이 필요

1) 인구학적 변화

①  1990년대 초에 여성인구가 전인구의 49.5%가량을 차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60년도에 남자 55.0세, 여자 57.8세

'80년에는 남자 62.7세, 여자 69.1세로 증가

'91년 평균 수명은 남자가 67.6세, 여자 75.7세

'95년에는 남자 68.2세, 여자 75.0세,

2000년에는 남자 69.3세, 여자 76.2세로 연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녀간에 큰 수명격차(7-8년)

② 인구의 노령화

1989년  60세이상 인구중 여성노인이 61%

1990년에  65-69세중 여성 : 남성비율이 100 ; 69.3

70-74세중                  100 : 59.9

75-79세                    100 : 39.3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함께 의료부담, 노인복지서비스 등 여성노인복지, 경제사회적 대책 시급

③ ‘89년 생보대상자 중 거택보호를 받는 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택보호대상자의 35.1%

그중 여성노인이 70.5%

→ 노인여성의 건강문제, 빈곤문제가 심각

2) 가족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변동

→가족형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화의 발전속도에 따라 변화,

특정유형의 가족과 다양한 유형의 가족

가족주의→개인주의로 전환

① 핵가족화

산업화,도시화와 관련, 3세대 대가족→핵가족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 고도경제성장기와 관련

1차 산업→2차,3차산업으로  취업인구의 이동

빈곤방지,이동용이위한 가족규모 축소  핵가족화, 출생률의 저하

② 단독세대비율의  증가

독신자가구의 증가,고령자부부세대의 증가, 무자녀부부의 출현

③ 가족형태의 다양화--- family→families

다양화된 현대가족( 한국 세가구중 한가구꼴 )

편부, 편모가족( one parent family ) , 노인단독가구, 미혼독신

가구,맞벌이,입양가족,무자녀가족(부부가족). 재혼가족, 동거생활자,    ▶사회복지관계법 체계가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3) 취업여성의 증가

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65년에 37.2%, '75년에 40.3%, ‘85년에 41.9%,

'90년에 47.0%, '93년에 47.2%로 증가.

② 여성근로자의 혼인상태별 구성비

미혼 : 기혼  = 72.0 : 28.0 (1988)

1980년 이후 해마다 증가추세

여성고용의 특징

저연령,저임금,미숙련,단순반복직, 하위직

일용노동자, 시간제근무직, 임시직 및 계약직 근로자등 불안정한 취업

③ 1989년 여자평균임금이 남자의 53.4%

여성근로자중 여성조합원 비율이 13.5%(남자 21.8%)

@@ 고용기회, 임금, 승진, 배치, 교육훈련, 정년, 퇴직, 해고 등 성차별의 대상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유지를 위한 사회지원체계의 필요

4) 성차별적 현실

① 가정에서의 차별 --무임금가사노동, 일안하는 사람대우

② 직장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③ 정치계  -- 정치권력에서의 소외

부산시의원--비례대표제로 1인

④ 사회계  -- 이중적 성윤리, 순결이데올르기 강요, 성의 상품화

<표>여성 욕구(여성문제)와 추진과제

구분		Maslow의 욕구단계	20대 추진과제 분류
여성복지	물질적 복 지	생리적 욕구	⑥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⑬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불균형해소 ⑮ 여성농어민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⑯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⑰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증진
		안전과 안정의 욕구	③ 고용기회 균등기반의 확립 ⑤ 직장-가정양립 지원체게확립 ⑭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⑱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비물질적 복 지	사회적 욕구	①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제도 및 의식의 개선 ④ 여성고용의 촉진 ⑩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⑫ 여성단체활동지원
		자존이 욕구	②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⑦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조성 ⑲ 여성의 국제협력강화
		자아실현의 욕구	⑧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 ⑨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⑪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운동 지원⑳ 통일에 대한 여성의 기여

3.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간접적(거시적) 방법

여성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서 파악하고 여성이 사회제도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잘 존속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조성해가는 방법-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

2) 직접적(미시적) 방법

여성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여성복지실천

4. 여성복지실천

1) 여권주의적 실천

전문적 원조에서 여성의 경험을 강조하는 여권주의적 실천방법

‘성인지적 실천’, ‘여성중심 실천’, ‘비성차별적 실천’, ‘여권주의적 실천’

(1) 여성주의 실천(women-centered practice)

‘여성주의 실천'은 ’성 인지적 실천‘의 한 형태

여성의 입장에서 실천에 접근하고 종종 여성의 시, 음악, 미술을 포함한 여성문화를 실천기법에    통합.

(2) 비성차별적 실천(nonsexist practice)

비성차별적 실천은 ‘성인지적 실천’보다 한 단계 발전한 실천.

‘비성차별적 실천’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 역할 뿐 아니라 성에 기초한 권력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실천에 통합하여 성차별적 역동을 제거하고, 모든 사회관계에서 성차별을 제거하도록 옹호

2) 여권주의적 실천모델

(1) 자유주의 모델에 따른 여권주의적 실천

①개입의 초점을 성역할 사회화와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맞추고 이를 교정하려는 방법에 주력

②사회복지사는 성역할 사회화에 기반한 개인의 결함이나 기회구조의 문제 혹은 개인과 기회       구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정

③ 개인의 결함을 교정하고 문제가 되는 기회구조를 개방시키기 위해 개별지도, 집단지도, 가       족치료, 클라이언트 옹호

④ 클라이언트의 선택위해 클라이언트 중심의 지지집단을 활용.

(2) 급진주의적 모델에 따른 여권주의적 실천

① 가부장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

② 개인의 문제는 가부장제에 기반하는 억압적 사회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가정

③ 전통적 성역할에 대해 사정하거나 가부장적 과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정.

④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증진하는 사회제도적 상황을 규정.

⑤ 사회복지사는 가부장제의 영향을 인식하기 위한 여성과 남성의 의식고양

(consciousness raising), 여성의 지지집단과 자조집단의 조직, 사회체계의 변화를 위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을 위한 대안적 지역사회의 창조 등을 강조.

(3) 사회주의 모델에 따른 여권주의적 실천

① 계급과 가부장제의 연계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의식의 고양, 연합 형성, 다른 사람      의 희생없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 모색 등

② 사회복지사는 가부장제 혹은 가부장적 성역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계급체계와 관련된       소외의 문제 등에 대해 사정.

③ 계급주의, 성차별, 다른 형태의 억압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해석

→개인의 의식을 고양, 지배체계를 변화→ 지지, 자조, 옹호 집단을 활용

→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 클라이언트가 정치적 행동을 하도록 고무

3) 여권론적 사회복지실천의 일반적 원칙

① 클라이언트-사회복지사 관계는 평등하다.

② 클라이언트의 관심과 문제는 사회․정치적 배경에서 사정되어야 함.

③ 원조는 임상 접근에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④ 사회복지사는 관련된 개인경험들을  공유.

⑤ 원조과정은 역량강화, 강력한 교육적인 내용.

교육내용:여성차별,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역사적 요인

⑥ 클라이언트는 원조과정에서 활동적인 참여자

클라이언트의 결함, 병리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맞춤.

⑦ 여성의 사회적 지지망과 지지집단을 창출.

4) 단계별 여권론적 사회복지 실천기법

(1) 관계형성 단계

① 클라이언트에게 안전성을 제공,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대등한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

②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고, 클라이언트의 전문성(expertise)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권리가(sense of entitlement)를 증진시킴.

(2) 사정단계

①‘개인적인 것은 정치적’ 혹은 ‘환경속의 개인’ 패러다임을 적용→클라이언트와 환경과의 관계     성에 초점→ 클라이언트의 환경에서 장애와  기회를 탐색

②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권력차원을 분석, 권력관계의 부여된 역할행동에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변화를 탐색.

(3) 작업단계

① 사회복지사는 지지집단을 활용, 집단행동을 격려

② 개인의 권력 행사 기회를 창조,

자기옹호, 남성들에 대한 도전, 직면을 포함한 상호작용기술, 합의적 의사결정방법을 티칭

③ 여성의 강점과 문화를 강조하고 여성-긍정적 독서를 권장.

4) 여권론적 사회복지 실천의 다양한 기법

(1) 역량강화(empowerment)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개인적, 대인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강점을 향상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증진시키도록 원조하는 과정.

(2) 의식고양(consciousness raising)

'자신의 삶을 조성하는 사회문화적 현실과 자신의 능력을 깊게 의식하는 과정‘

의식고양은 집단에서 가장 잘 수행됨.

사회복지사의 역할

① 비전을 명료화하도록 돕는다.

② 비전을 사회적, 역사적, 물질적 맥락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인하거나 창조한다.

③ 기술을 가르치거나 필요한 자원을 동원한다.

의식고양을 위한 기술→ 문제해결 기술; 자기주장; 부모역할, 고용, 자기방어 등의 생활기술;      집단 의사소통기술; 공식, 비공식 자원을 확인하고 관여하기 위한 기술 등.

④ 현실 창조능력, 책임감을 제시, 강화.

(3) 자기주장훈련(assertiveness)

공격, 간접적 조명(indirect manipulation), 혹은 비주장과는 달리 자신의 욕구를 요구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의사소통 방법.

사회복지사의 원조기법.

① 변화를 분명하게 요청하기

② 망가진 레코드 기법(the broken record technique)

③ 시간가지기

5. 여성정책

1) 여성정책의 개념

(1)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며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

(2) 여성정책이 여성에 대한 사회정책 전반을 의미, 여성정책 속에 여성복지정책을 한

전문영역으로 포함.

(3) 여성정책은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교육, 노동, 문화, 복지, 경제, 보건, 인권, 환경,

가족 등)의 국가정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여성복지정책은 이러한 여성정책 중 여성의 복지에 관련된 정책

2) 여성복지정책의 특성

1) 사회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은 가부장적 시각에 의함. 성차별적인 정책내용

2) 여성개인을 일차적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비중이 약함,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지원

일반여성보다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정책- 중앙정부 중심의 법적․제도적 개선

여성복지정책- 중앙정부중심적.

3) 여성정책의 대상과 목표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 174개국 중 30위

남녀평등지수는 총 163개국 중 37위

여성권한척도는 102개국 중 83위

4) 여성정책의 범위

① 전체 여성의 보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노동 등에서의 복지수준의 향상

②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여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 여성, 모자가정, 성폭력 및 가       정폭력 피해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이혼여성, 비행 및 범죄여성, 노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체 여성의 복지수준 향상보다 요보호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긴요

4) 여성복지정책의 필요성

① 여성복지의 비복지성(diswelfare)→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함.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은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여성에 대한 처우는 열악

②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이중역할 수행

→ 영유아의 탁아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

모성기능 수행에 역작용을 초래.

③낙인(烙印)에 관한 것

④ 이중적 성 윤리와 성 개방 풍조의 만연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

⑤ 생활의 질에 관한 것

5)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여성보건복지비젼2000」에서 제시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시책방향

① 취약여성의 자립지원기반 조성,

② 예방을 위한 공적 서비스 확대

③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정착

(1) 생활안정기반 확충

① 취약여성지원 강화

② 시설운영 개선

(2) 상담사업 강화

① 상담소 연계 운영

② 폭력피해자 보호 확대

(3) 생식보건증진환경 조성

①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확대

② 여성차별제도 개선

2) 여성복지사업의 주요 내용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2) 요보호여성 상담전화「1366」설치․운영

(3)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 지정 운영

(4) 모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선도보호시설 등의 보호시설 운영

(5) 여성복지상담․선도․예방사업

(6)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상담

(7) 여성회관을 통한 사회교육, 상담사업

6. 여성복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동향

1) 세계인권선언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의료서비스 등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사회복지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세계인권규약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여러 권리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그리고 B규약에 대한 선택의 정서로 나타났다. 규약에서는 특히 여성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은 이 규약을 1990년 4월 10일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매매춘에 관한 국제적 협약은 1950년에 제정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이다. 이 협약은 체결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1)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2)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3) 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4)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제2조), 또한 제6조에서는 매춘종사자 또는 종사용의자들이 특별 등록,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나 행정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춘에 관한 또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포함된 매춘에 관한 조항이다. 제6조에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협약 당사국은 4년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매매춘 협약에는 1962년 가입하였으며, 이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국제노동기구의 조약

국제노동기구가 1952년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는 성별분업론에 입각하여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생계의존자로 구성되는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여성은 피부양자의 지위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노동기구의 기본관점은 세계 여성의 해(1975)를 기점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4)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채택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차별 또는 억제를 철폐함으로써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특히 고용분야에서 출산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퇴직, 실업, 노령, 질병 등의 경우의 사회보장에 대한 남녀 평등한 권리, 아동보육시설망의 확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에 비준되었다.

7.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변천

1) 1944년 조선구호령이 효시가 되면서 직업보도, 모자복지 등이 포함되어 부녀복지행정 실시    2) 여성복지는 1950년 6․25전쟁으로 발생한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       적인 보호위주의 부녀복지로 시작.

3) 1960년대

㉠ 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등에 관한 방지법  등이 제정․시행

㉡ 부녀상담소의 설치와 시립부녀복지관의 설립 등

부랑여성과 근로  여성의 문제에 집중

4) 1970년대

㉠ 불우가정여성의 보호에서 사전예방사업으로 전환

㉡ 여성의 모성보호문제

5) 1980년대 이전까지 종래의 여성복지의 대상은 주로 요보호여성에 국한,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여성운동을 계기로 여성복지정책이 해결하고 예방해야 하는 여성문제의 영역이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고용관행은 물론 여성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  가치관 등 문화적인 요인에까지 확대

6) 1980년대 -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설립,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1988년 정무장관 제2실의 발족,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등

7) 1990년대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여성복지의 개념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여성복지의 양적, 질적향상

8) 여성복지는 여성의 모성 및 부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부녀복지중심으로 미혼       모, 저소득 편모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로 실시

일반여성들은 국민연금, 생활보호,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제도내에서 매우 미미

9) 1995년 3월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정상회의,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

10)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복지의 수준 향상

11) 산업화, 서구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전반적       인 사회구조의 변화는 여성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증대를 초래하였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       와 함께 광의의 여성복지로 발전

12) 1980년을 전후로 하여 선별주의적, 잔여주의적, 소극적 여성복지에서 보편주의적, 제도주의       적, 적극적 여성복지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