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12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개개의 건물이나 시설물과는 달리 도시환경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갖는다. 보행환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도가 제 아무리 평탄하고 매끄럽게 조성되었다 해도, 그 위에 온갖 종류의 시설물들이 무질서하게 자리잡고, 차량들이 보도를 점유하게 된다면, 만족스러운 보행환경은 형성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 이러한 특성은 비단 시설물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분야의 총화된 노력과 구성원 모두의 일치된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보행환경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해나가는 공무원의 역할, 보행환경을 실제로 설계하고 조성하는 전문가와 사업자의 역할이 고루 발휘되어야 양호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의식과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그러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바람직한 보행환경을 갖추고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보행권의 문제나 보행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제기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먼저 추진해야 할 일로, 보행환경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다. 특히, 보행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는 드문 대신 교통, 토목, 조경,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별 고유업무의 일부로서 보행환경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경우 보행환경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해와 관심을 끌어올리고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보행환경과 관련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다. 사업자들이야말로 실제로 사람들이 걷고, 생활하는 보행환경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의식과, 기술력에 따라, 그리고 이들의 감수성 정도에 따라 보행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구조를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마감을 얼마나 섬세하고 야무지게 하느냐에 따라 보행환경은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켐페인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도시환경은 결국,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만큼 조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식과 감수성이 고양되지 못한다면, 좋은 보행환경을 갖추고 지속시켜 나아가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운전 및 보행자 보호운전 교육을 비롯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행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12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최근 서울시에 보행환경을 전담하는 주무부서가 신설되긴 했으나 아직도 보행환경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부서나 공무원은 거의 없다. 그 대신 원래의 고유업무가 따로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보행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해온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이나 덕수궁길 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여서, 자동차 교통을 주로 다루던 부서에서 차없는 거리에 대한 계획과 시행을 다루게 되었고, 조경을 주업무로 하는 부서에서 차량의 통행제한과 속도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자동차 길들이기 조치에 관한 계획과 사업을 주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일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비교적 생소한 업무이면서 교통, 도로, 도시설계, 건축, 조경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겹쳐지는 종합분야이기도 한 보행환경 업무를 담당할 주무부서와 관련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의 강좌 개설

현재,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공무원 교육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보행환경에 관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일로 현재의 프로그램에 보행환경 관련 과정 및 강좌를 개설하는 일을 들 수 있다.

보행환경 과정의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보행의 중요성, 보행환경의 각 구성요소, 보행환경 관련 법규, 보행환경의 조성과 유지, 해외 보행환경 개선사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수강자의 기존 업무와 전문성을 감안하여 인근 분야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행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행환경 업무의 주무부서는 물론, 관련부서(교통, 조경, 도시계획, 건축, 도로 등) 소속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행환경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시찰 프로그램 활성화

보행환경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가서 보고, 걸어보는 일일 것이다. 보행환경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못지 않게 해외시찰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1997년 4월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행과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및 전문직 공무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담당자가 팀이 되어 파리, 런던, 암스텔담,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4개 도시를 시찰하고 돌아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또한 1997년 3월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설계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팀을 이루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3개국의 주요도시를 시찰하고 돌아와 상세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들이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선진도시들의 수준 높은 도시환경과 보행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과 기법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자 고심한 흔적들이 담겨있다.

보행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깨어있는 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지식과 기법을 두루 알며, 섬세한 감수성을 몸에 익혀 맡은 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해외시찰이나 파견훈련 등에 좀 더 많은 투자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3. 사업자 교육 프로그램

제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세워지고, 정교한 설계안이 작성되어도 이를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들의 손끝이 야무지지 않을 때, 계획이나 설계는 그림으로 그칠 수 있다. 그만큼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보행환경에 관한 교육은 당연히 용역업체, 시공업체, 유지관리업체 등을 망라한 관련 사업자를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사업시행자 전문성 강화

무엇보다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업시행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런던시의 경우 한해동안 시의 보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업체를 미리 선정해두고, 각 곳의 보수나 정비가 필요할 경우 이들 업체의 인력들이 전담해서 일을 맡아 하고 있다. 매 공사 때마다 사람을 사서 일을 하는 우리 나라 경우에 비해 전문성이 훨씬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유렵의 숙련된 전문사업시행자에 의한 보도포장공사

사업자의 전문성 문제는 비단 시공이나 유지, 보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행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나 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용역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선정 시 실질적인 자격요건, 실적심사 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유지 보수의 경우에도 매 사업단위로 계약하는 대신 일정기간 총괄계약한 뒤 당해 기간내 업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림] 유럽의 전문사업시행자에 의한 보수공사

사업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행환경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또는 보수를 맡아 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또는 평소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이수한 사업체에 한해 사업 참여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행환경 교육의 내용에는 보행환경 관련법규, 시설기준,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의 선진 계획 및 시공기술, 재료 등에 대한 소개나 홍보 또한 필요할 것이다.

4. 시민 교육 프로그램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보행자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인식, 보행의 가치와 중요성 강조, 보행환경 개선에 있어 시민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교육 등이 주요 내용이 되는 교양강좌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희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노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에는 안전한 차도횡단 방법, 교통신호기와 안내표지에 대한 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과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운전 교육과 켐페인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곧 보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을 생활화한 운전자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행자 보호운전을 가르치는 교육과 켐페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대학 프로그램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 가지 방안은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시민대학□의 정규 프로그램 안에 보행환경 관련 강좌(예, 걷고싶은 서울만들기)를 개설하는 것이다.

강좌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의 가치와 중요성(교통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시민의 건강, 도시의 매력증진 등), 보행자의 권리와 의무(법규상의 보행자 통행우선권 및 의무사항, 서울시 보행조례에서의 보행권 등), 서울시 보행환경 실태와 문제점(교통사고, 보행공간 침해, 차도횡단 및 지하철 환승시의 보행불편 요인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역할(보행권 회복운동, 동네 보행환경의 진단과 감시, 해외 시민단체·주민의 활동사례 등)을 위주로 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 슬라이드 등의 시각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강좌를 이수한 사람들의 책임감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강좌 이수생을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시민감시단□으로 임명하여 활동하게 하고, 각 기수별 이수자들 간의 연대활동을 유도하여, 이들이 보행환경 개선 시민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민대학의 정규강좌로 운영하는 방안 이외에도,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보행환경 관련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실련의 도시대학, 서울건축학교, 민예총의 시민강좌 등 많은 단체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들과 협력한 보행환경 관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희생의 거의 절반을 어린이와 노인층이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한 아동기 행동특성 때문이고, 노인층의 경우 지각력이 둔화되고 행동의 민첩성이 떨어져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 피해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인명희생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와 노인 대상의 교육·홍보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영국의 환경교통지역부(DETR)는 최근 □젊은 도로이용자들을 위한 도로교통법규(A Highway Code for Young Road Users)□를 만들어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한 주요교재로 삼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횡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찻길 건너기 규칙(the Green Cross Code)□을 알기 쉽게 제작 배포하여 어린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영국의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찻길 건너기 규칙□

이밖에도 □학교에서의 도로안전교육 지침(Road Safety Education in Schools - Good Practice Guidelines)□을 만들어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8년 6월에는 어린이 도로안전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부 어린이 교통교육 활동이 있긴 하나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고, 특히 학교교육 프로그램화되어 진행되는 예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특히 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각급 학교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및 보행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치원용, 초등학교용, 중고등학교용 교통안전 교육지침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를 통한 안전교육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통신호와 안내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안전한 차도횡단 요령 등에 대한 시청각 교육과 실제 체험교육 등의 강화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시민단체 주도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그 밖의 종교단체, 사회단체 주도의 어린이 교육과정에도 교통안전 프로그램이 가능한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교통안전 교육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는 노인학교를 비롯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안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노인들이 보행 시에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굴 및 시설과 여건 개선에도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늘여가야 할 것이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보행자 보호운전 켐페인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은 데에는 도로구조나 물리적 시설의 잘못 탓도 있지만,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운전행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서있어도 서행이나 일단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으며, 주택가나 골목길 또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조차 과속을 일삼고 보행자들에게 길을 비키라며 경적을 울려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의 운전문화이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운전 교육과 켐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림] 영국의 운전자 대상 보행자 보호운전 교육사례 -

□회전하기 전에 보행자에게 양보하시오□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홍보나 켐페인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호위반이나 차선 위반과 같은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켐페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규 운전교육 프로그램 안에 보행자 보호운전에 관한 교육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교육과정 또는 재발급을 위한 재교육과정 시에 보행자 보호운전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지선을 앞바퀴로 밟고 정지하게 하는 잘못된 교육관행을 버리고 정지선 지키기, 횡단보도앞 서행과 일단정지, 생활도로 내 저속운전 등의 가장 기초적인 운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과 연계하여 보행자 보호운전을 대대적인 사회운동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몇 해전 한 텔레비젼 방송에서 시도했던 정지선 지키기 운동이 의외로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최근의 경제속도 준수 운동 역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주도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통 켐페인을 벌여 사회적으로 만연되어있는 잘못된 운전행태를 뒤바꾸는 일대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행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전자나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에 있어서 언론매체, 특히 텔레비젼이 지니는 위력은 적지않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텔레비젼을 활용한 해외 보행환경 교육 프로그램의 한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보행자에 대한 위협(Perils for Pedestrians)□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은 미국과 캐나다에 방영되는 한 케이블 텔레비젼의 월간 시리즈물로서,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들을 취재, 보도하고 이를 정부 당국자,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개선해나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보행자에 대한 위협□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이 프로그램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위협요소로서 보도없는 도로, 위험한 교차로, 잘못된 도로설계, 위험한 운전행태, 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자전거의 통행을 위협하는 장애물,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 등으로 정의하고, 수많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생활환경에서 겪는 이러한 보행자를 위협하는 상황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취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이들의 주 목적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그동안 많은 종류의 교통켐페인이 있어왔으나, 대부분 구호성 켐페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와 같은 구호뿐이었지, 이를 위해 한 사람의 운전자로서 또는 한 사람의 보행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주는 방식의 교육이나 홍보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왜 그처럼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어떤 곳에서 사고가 빈발하는지에 대한 실태나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역시 대단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언론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와 실례들을 소개하고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도 알기 쉽고 분명한 실천지침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