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여성복지의 이해

들어가면서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변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문제들 또한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여성 문제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동양육과 가족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여성의 기능을 지원하는 체제로 갖추어져 있다기 보다는 대부분 남성 본위의 여성 억압과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성과 계급에 따른 이중적 억압을 받아왔다.

그러나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발전은 여성에게 매우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었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가 변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여성의 욕구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시장 경제적 체제하에서 여성의 생존을 위한 제반 욕구, 특히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취업이라는 역할 수행에 따른 이중고를 해소하고 완화하며, 성차별을 없애는 사회지원체제인 사회복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과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성 평등적 사고를 넓혀 나가며, 여성의 다양한 역할수행에 필요한 제반 욕구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성개념의 유형

1) 성 (sex)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생물학적․생리적인 특성에 기준을 두고 구분할 때 보통 사용

보통 외부 생식기 등 신체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나, 극히 드물게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미가 확장되어 남녀의 생물학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을 망라한 종족보존과정의 생물학적인 면을 설명할 때도 사용한다. 즉, 정자 및 난자세포의 생성에서부터 성적 흥분, 교배, 임신 등의 생물학적 기제 등을 의미한다.

2) 사회적 성 (gender)

심리사회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삼을 때 사용, 생물학적인 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심리적으로 학습된 행동과 그에 준하는 기대를 말함 즉, 여성 또는 남성과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학습한 행동, 태도, 기대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흔히 남성성 또는 여성성이라고 할 때에 해당된다.

3) 성관계적 성 (성애;sexuality)

sex라는 단어는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칭하는 단어에 불과했으나 18세기부터는 종족보존의 과정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됨으로써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 19세기에는 sexuality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용어는 개인의 성격, 감정, 행동뿐만 아니라 성적인 존재 및 성별 등을 나타내 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종족보존은 물론 성적 쾌락의 추구 등 성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sex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서구에서는 일찍이 성 불펑등적 사회구조와 권력관계를 토대로 하여 성을 사회문화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성은 오늘날에도 여성억압과 차별 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부장제도와 자본주의제도가 있다. 가부장제도와 자본주의제도에 따른 여성 불평등은 ‘여성문제’ 분야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서울 : 학지사, 2000) p25

2. 여성복지의 정의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등으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여성복지란 목적 면에서 여성의 생활보장이라는 복지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여성의 행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주체 면에서 여성 개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가 되며, 대상 면에서 여성 전체가 되며, 수단 면에서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 등 조직적인 제반활동이 되며, 범위 면에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서울 : 학지사, 2000), p.80

3. 여성복지의 의의

우리나라의 여성복지는 해방이후부터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해방 직후의 계몽위주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1950년대의 전쟁미망인, 윤락여성의 문제, 1960년대 가출여성과 근로여성, 1970년대의 불우 가정 여성문제, 그리고 1980년대는 미혼모, 새로운 형태의 윤락여성, 모자가정여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아울러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제도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가시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 여성발전기본법(1995년)이 제정되어 여성복지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여성복지가 대두되는 것은 최근 들어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여성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경 여성대회(1995)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대표되는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고조와 여성발전기본법(1995)으로 대표되는 여성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고조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만이 가지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여성은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아동, 가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산업구조의 다원화 및 사회변모로 가출여성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근로여성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 및 빈곤문제의 대두 등 여성문제의 사회화와 다양한 여성복지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인숙 외, 「여성복지론」(서울 : 나남 출판사, 2000), p.32

따라서 여성을 위한 복지는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장받아 여성의 소득, 건강, 정신적 만족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제반 욕구와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의 재분배 노력과 함께,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과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특히 여성의 주체적 활동이 우선시 된다.

조흥식 외, 「여성복지학」(서울 : 학지사, 2000), pp.79

4. 여성복지의 범주

정부에서 여성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정부가 여성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일부의 요보호여성(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매매춘 여성, 학대받는 여성, 저임금 근로여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녀복지라는 용어로 사용해왔다. 부녀복지라는 용어 속에 내포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며느리 혹은 누구의 부인으로 보고, 여성은 결혼하여 부녀자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종래의 여성복지가 요보호 여성과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에 국한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일반 여성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었다. 즉, 일반 여성의 인권 문제와 복지 문제,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 여건 조성, 성차별 철폐운동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여성복지정책을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여성복지정책의 내용 범주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해당 정책이 목표로 하는 표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여성복지정책은 여성 개인의 욕구충적을 일차적 표적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여성의□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의존자□로서의 여성 차별적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세 범주의 여성복지정책은 다시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할 시 여성복지정책은 6가지 범주로 구분 가능하다.

(1) 여성 개인의 욕구충족을 일차적 표적대상으로 하는 정책- 매춘 여성과 가출여성, 성폭    력 피해 여성 등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부녀지도사업 및 여성회관 등 일반여    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2)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 미혼모 및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과 영유아보육 정책

(3) 의존자로서의 여성 차별적 정책- 생활보호서비스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에서 여성의 지원내용

이처럼 여성 개인의 욕구충족을 일차적 표적대상으로 하는 여성복지정책과 보호자로서의 여성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은 주로 사회복지서비스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의존자로서의 여성 차별적 정책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여성복지의 접근방법에는 간접적(거시적)방법과 직접적(미시적)방법이 있다. 전자는 여성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즉 여성이 전체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보다 잘 존속할 수 있는 조건 혹은 환경을 조성해 가는 접근방법으로서 직접적으로 여성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간접적인 여성정책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고, 후자는 여성 문제로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서비스의 차원에서 여성복지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1) 여성 정책적 접근방법

여성정책은 여성문제에 대하여 사후복귀적 처우라기보다는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 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법률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여성정책은 국가가 여성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여성정책은 일찍부터 자녀의 교육정책의 충실, 인구정책의 충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처우 개선과 그 대체에 관한 시책의 충실 등 가족정책과 맞물려 발전되어 왔다.

(1) 가족의 여성복지에 대한 순기능적 측면

여성정책에서 가족정책이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핵가족의 붕괴에 즈음하여 가족정책이 그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잠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정책은 사회복지의 전개와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가족의 복지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영역에서 종래의 제반 사회정책과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데 가족정책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장점을 가족정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가족정책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중요시하고, 여성정책이 가족정책의 주요한 구성요인으로 규정되므로 여성정책은 모자가정을 위한 가족정책, 사회복지사업, 취업모를 위한 지원 서비스, 미혼모, 매매춘 여성과 가정폭력을 받는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정책은 가족정책과 비교해 볼 때, 여성정책의 성격은 개인으로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으로 균등한 고용기회, 직종분리 문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법적 권리등을 중시하는데 반해, 다른 하나는 가정내의 역할과 관련된 여성문제를 중시하는데, 여기에는 여성이 직업을 가졌을 때의 지원, 아이를 낳은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때의 지원 등의 문제를 포함하며, 아울러 이혼이나 별거를 했을 때의 경제적인 지원과 가족역할, 자녀 양육, 아동 보호 서비스 등의 문제를 중시하고, 여성들이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남성들보다는 가정에 우선 중점을 두므로 가족 내 개인으로서의 여성 역할과 균형을 맞추는 데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은 중첩되는 면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정책은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 가족의 여성복지에 대한 역기능적 측면

폐쇄적이며 이기적인 자기가족 중심주의 가족은 연고주의, 학연․지연 등과 결합하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방적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가 됨으로써 여성복지의 저해요소가 된다.

이러한 가족정책과의 연관하에서도 여성정책적 접근방법은 여권론적 시간과 결합하여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폐쇄적 가족주의을 뛰어넘는 대안적 가족 모델을 탐색하여 성 평등에 기초한 열린 가족의 상을 만들어 가며, 전반적인 여성억압이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적인 사회적, 국가적 개입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져야 한다.

2) 여성복지 실천 접근방법

여성복지 실천 접근방법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여성들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으로 다분히 여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복지를 부녀복지로 칭하여 오랫동안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는 여성복지의 대상 중에서 특히 취약 여성의 복지에 국한시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미국의 여권론적 여성복지의 발달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여성을 위한 대안적 서비스 등장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여권론 운동은 기존의 진부한 사회복지제도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성의 욕구와 문제를 새롭게 분석하고 인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여권론적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적인 동기보다는 여권론에 기반한 이론과 실천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개별적인 여성복지 실천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비록 저소득층 여성과 근로 여성에 대한 실천 기회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실천 모델 개발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자조, 정치적 행동효과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 여성보건센터, 집에서 쫓겨난 주부 서비스, 비전통적인 고용 부문에 대한 훈련과 옹호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여성 대상의 대안적 복지기관과 서비스의 실천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공동체 활동으로 나타났고 전문성보다는 사회개량, 사회개혁 쪽으로 나아갔다.

(2) 대안적 세계관 규정

여권론적 실천 개발의 두 번째 단계는 대안적 세계관, 또는 여권론적 실천이 토대를 두고 발전할 수 있는 개념틀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인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모두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도출하였다.

자유주의-개량주의 여권론, 문화적-급진적 여권론,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여권론의 구별을 통해 개념적 틀을 정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3) 통합적 방법 개발

1980년대 중반 이후 여권론적 이론가가 참여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논쟁은 여성론적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모두에 주목할 만한 개혁을 촉진하게 되었다. 현실과 진실의 역동적, 다차원적, 상황적,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정치적-개인적 전환의 방법과 기술에 대한 모색을 고취시켰으며, 이는 여권론적 실천의 목표가 되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과 인식론적 관점이 영향력을 가졌으며, 이것은 집단에 기초한 의식 향상과 민중조직 방법을 넘어서서 여권론적 실천가의 목록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Ⅱ. 현대사회의 여성 문제

1. 여성문제의 인식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삶을 보자. 그녀들의 현실을 가부장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억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 세계의 진리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같은 현실을 여성주의(feminism)의 눈으로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실재하는 것이 된다. 비슷한 예로 ‘성희롱’이라는 말을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90년대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현재는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성희롱은 ‘성희롱’이라는 이름이 없었던 90년대 이전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분명 존재해왔던 현상이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당연시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이름이 없는 경우 그러한 현상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처럼 어떠한 현상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시각의 차이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작용한다.

여성주의(feminism)란, ‘성평등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념이며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과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사상적 기초는 만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에서부터 ‘여성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현실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인식에서부터 여성주의는 출발한다.

특정한 현실이나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를 이름짓고, 표현하고, 인지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현실 파악은 언어 의존적이며 동시에 이론 의존적이다. 인간 경험의 구성과 그 경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은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언어와 지식체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 여성학 강의록

따라서 현대사회와 여성문제의 관계를 알고자 할 때, 먼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과거에 이름 없는 문제로서 문제시되지도 못한 채 존재하면서 여성들을 억압하던 문제들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틀로 그것을 문제로서 인식하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서 인식한 다음에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문제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왜 여성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끝으로 그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방안이나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2. 현대사회와 여성문제

1) 여성에 대한 불평등의 원인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빠른 속도와 다양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도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는 경제의 고도성장에 의하여 사회변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변화의 진폭이 확산되었다. 또한 사회구조는 지나치게 빨리 변화하고 있으며 공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을 대홍수의 물결처럼 사람들의 경악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면서 밀려오고 있다. 가정이 변화하고, 세대간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가치의 변화는 적응하기 어려우리만큼 혼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문제도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러 면에서 변화하고 있다.

여성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불평등에 있다. 성불평등은 계급 불평등, 인종차별과 함께 인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나 성적차이로부터 지속적이고 견고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는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하의 성별분업이 그것이다.

(1) 가부장제

가부장제는 영어로 Patriarchy라고 하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아버지’라는 의미의 Patri와 ‘지배’라는 뜻의 archy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이다. 즉,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은 ‘아버지’임을 일컬으며 가부장제란 가장의 가족성원에 대한 지배를 지지하는 체제를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가부장제는 작은 의미로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가족내의 의미로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성학 관련 서적에서 가부장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 가부장제는 개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연소자, 여성들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제도화하여 사회의 모든 주요 제도의 권력을 남성이 가지며 여성이 그러한 권력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제도를 뜻한다. 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을 합법화, 사회 구조화된 제도로 보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체계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호주제가 있다. 호주제는 단순히 호주 승계상의 성별 불평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호주제는 한 가족에 있어서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가족을 지배, 통솔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호주제는 가정 내에서 국한된 가부장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가부장제는 좁은 의미에서 가족 내적인 의미만을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을 비롯하여 사회라는 범위에서 남성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여성들을 억압하는 구조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연구소, 새여성학강의, (서울 : 동녘, 1999) p.23-24.

이화여대 여성학 자료 참조

http://www.root.re.kr/root/ewha-2.htm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 여성학 강의록

우리나라의 가부장제는 유교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한 유교는 가족 내에서는 효를 통해서, 국가의 영역에서는 충을 통해서 세대를 넘어 전달되면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강력한 윤리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나 강력한 혈연주의, 부계혈통 우선주의, 장자 우선 및 적서 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는 한 가문 내에 속해있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해서 실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권력을 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때문에 여성들은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는 경험을 겪게 되거나, 혹은 여성들의 의식 속에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또 다른 여성들을 억압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재생산을 돕게 된다. 그리고 가족내의 가부장제는 더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면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킨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가부장제의 여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의 방식이 그대로 지속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의 특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남녀간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다. 같은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먼저 채용되고 승진되며, 대부분의 조직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의견이나 견해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또한 개인적인 성적 관계에서도 남성은 사랑을 표현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면 여성은 사랑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수동적인 위치가 결국 결혼에 있어서 남녀간에 불평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낭만적 사랑’이라든가 ‘행복한 결혼’이라는 환상을 가지도록 하고 가부장적 사회에 적응토록 한다. 이와 같이 남녀간의 불균형한 관계가 일반적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체계가 바로 가부장제적 사회 관습 또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자본주의하의 성별분업

성별에 따라 하는 일의 종류가 다른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남녀의 일은 일반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남녀의 역할 구분이 개개인의 능력과 취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별에 의한 구분에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하에서의 성별 분업은 남성은 사회와 생산 영역을, 여성은 가정과 소비의 영역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남성은 생계 담당자이고 여성은 가사 담당자라는 역할의 분리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별 분업에 의해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가 산업화되어 가면서 이전까지 가정의 역할 하에 있던 공적인 영역이 분리되어 사회로 넘어가면서 가정은 사적인 영역만 담보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공사영역의 분리가 유교윤리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직업의 성역할에 있어서 성별분업의 관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은 사회,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사람, 즉 가장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여성은 사적 영역인 가정을 담당하고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가사를 전담하는 가정주부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의 일차적인 위치를 가정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차별 현상을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확산토록 하였다. 그리고 여성이 사회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모든 여성을 잠재적인 어머니와 아내로 규정하는 성별 분업의 논리가 현대 사회의 노동시장에서도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일을 할 때에도 일차적으로 어머니, 아내의 역할을 할 여성, 즉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노동력으로 규정됨으로써 여성들은 특정 직종에만 취업되거나 남성들보다 저임금을 받고 낮은 지위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존재로 규정됨으로써 본의 아니게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들 산업예비군의 존재에 의해 노동자 전체의 임금 하락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자본가는 이윤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하에서 성별 분업의 논리가 고착화되는 이유를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열거한 것을 비롯한 여성에 대한 모든 불평등은 ‘여성은 일차적인 생계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화된다. 이와 같이 성별분업의 위계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면서 여성을 가정내의 일차적인 가사 노동 전담자이며, 동시에 일터에서는 부수적인 이차적 노동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중 노동을 수행토록 하며 이것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적 성별 분업체계는 가정이나 직장을 비롯한 공적․사적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그러한 성차별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억압과 차별, 불평등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 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당할 우려가 농후하다.

2) 여성문제―빈곤과 폭력

사회복지의 일차적인 관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에 대한 해결에 있으며,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하는 데 따르는 가난, 질병, 사회적 해체 등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데 있다. 욕구는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 개개인에게는 나름대로 욕구 충족에 대한 불만족으로 절박한 문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회복지의 여러 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빈곤과 폭력이다. 빈곤과 폭력의 문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인 생존권과 인권의 확보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특히 이 문제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서울 : 학지사, 2002), p.234.

빈곤과 폭력이라는 여성에게 있어서 거대한 장애물 작용하는 두 가지 문제중에서 먼저, 빈곤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대부분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현재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있어서 생계 담당자인 가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경우, 사회적 안 전망이 느슨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어렵거나 비정규직으로 편입되는 여성들은 당장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에 봉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시각으로 볼 때, 생존권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경제력이 부재한 상태인 빈곤이 여성에게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비정규직에의 종사나 실업은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며 이것은 곧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폭력이란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과 같은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뜻하는데, 여성에게 있어서 문제시되는 폭력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대표적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한 성이 다른 성을 힘과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는 폭력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전히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거나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의해 폭넓게 행사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등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처와 충격을 주는 폭력행위이다.

서울여성의 전화

http://hotline.jinbo.net/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남성이라는 점과 피해자인 여성들이 자신들이 겪은 폭력의 경험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그것이다. 남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으며, 드러낸다 하더라도 수치심만 자극하고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버리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한 길 찾기가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름 없는 문제로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여성들을 억압하던 폭력문제가 점차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미혼모와 윤락여성의 문제 또한 사회적인 억압과 차별, 빈곤과 폭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러 경위로 발생한 미혼모 문제는 가정문제, 청소년문제, 윤락여성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 야 할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문제인 동시에 여성문제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여성문제인 실업, 비정규직,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미혼모와 윤락여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다.

(1) 여성실업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의 관심거리는 실업 문제이다. 지금의 대량 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대량 실업은 여성과 가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에게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의 영향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여성들이 정리 해고 1순위가 되거나,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정규직보다 임시직, 파견직, 용역직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고용 불안이 증대한다.   둘째, 임금, 배치, 승진, 성희롱 등 직장내에서 성차별이 증가하지만 정정을 요구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실업은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입지와 위상을 더욱 좁히게 되며, 애써 마련해 온 고용 평등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우순열, 여성 실업 현황과 정부 실업 대책의 문제점

http://www.daeguwomen21.or.kr/publi/58-2.html

일용직, 임시직, 단시간 근로, 무급 가족 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노동자인데, 이들은 1주일에 1시간만 일을 해도 공식적인 취업자로 범주화되는 현재의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남성=생계 소득자'를 가정하는 가구 모델에 입각한 현재의 실업 정책은 여성가구주가 전체의 16.8%에 이르는 현실에서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업대책은 가부장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여성들을 가정에 묶어놓음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경기 위축시에는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업율이 급상승하지 않는 노동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한다. 98년도 실망 근로자는 전체 실업자의 40%로 전망, 이들 중 여성이 대부분 차지한다.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을 가정의 영역에 묶어두는 것이다. 또한 여성 실업률이 남성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 제도의 경우 이의 수혜 대상인 여성은 극소수, 영세중소사업장,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집중 고용되어 있는 여성의 상황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이 여성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특히 경제위기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차적이고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소외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비정규직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비정규직 근로 비율은 남성들보다 월등하게 높고, 정규직 근로의 경우에도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들의 70% 정도에 불과하다.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이 성차별의 장벽에 가로 막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고 승급 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이 통계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제 여성노동자 4명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며, 비정규직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임시․일용직, 특수고용, 파견, 가내하청 등). 그러한 다양성은 정규직과는 차원이 다른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 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 기업들로서는 손쉽게 쓰고 버리는 노동력으로서 편리하게 이용되겠지만 노동자들로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언제 잘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적은 임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실 등 모든 것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먼저, 고용이 불안정하다는데 있다. 고용주 측에서 보자면 해고하기가 쉽다. 임시직의 경우는 보통 고용주측과 한시적인 계약을 맺고, 일에 따라 재계약 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보통 업무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측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계약의 종료 시기마다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은 임금이 적다. 사측으로 말하자면, 비용이 적게 든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정규직(47.1시간)보다 많이 일한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2.7%밖에 안되고 월평균 임금도 정규직의 53.7%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 직장의보, 고용보험) 가입률이 74%-91%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2%-25%만 가입하고 있다. 정규직은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연월차휴가, 상여금을 73%-90% 적용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16%-23%만 적용받고 있다. 심지어 정규직과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맺고 있는 다양한 고용형태(파견․용역 등)에 그 원인이 있다. 파견․용역의 경우 노동자는 파견․용역 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나, 실제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업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다.

끝으로, 비정규직 중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수고용형태의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이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상으로는 노동자이나, 계약형태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4대보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산전후 휴가․생리휴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선전부장),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

http://kcwc.net/labor/40/3.htm

(3)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이 있다. 먼저, 신체적 학대는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 두려움과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그 예로, 밀치기, 때리기, 발로차기, 침을 뱉는 행위, 꼬집기, 물기, 목조르기, 담뱃불로 지지기, 칼로 찌르는 등 흉기사용이 있다.

두 번째로 언어와 정서적인 학대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상처가 없으므로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우나 신체학대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 거부되고, 좌절하게 만드는 조작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것, 대화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심판적이며, 요구적이며,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 위협적인 모습, 행동, 제스처를 보이는 것, 외부와의 접촉을 못하도록 고립시키는 것, 자녀들을 이용하여 모욕적인 의사를 전하는 것, 애완동물이나 재산, 자정집기등을 부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세 번째로 성적학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성적행동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성적인 공격이다. 부부간의 성적학대가 일어날 때 부부강간이라고 한다.

끝으로, 경제적 학대는 가해자가 모든 경제권을 손에 넣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가 경제적 권한을 간청할 때 계략적으로 경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천가정폭력상담소

http://www.familycounseling.or.kr/frame1.htm

가정폭력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은 어떤 일이든지 트집을 잡아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 문제이며, 무엇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며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가므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4) 성폭력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다.

성폭력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사회 안팍으로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이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가문을 계승한다는 이유로 남성들이 첩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씨받이'라는 기이한 풍습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관습은 아직까지도 남성들의 외도와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 문화가 자리잡도록 했다. 반면에 여성에게는 정절을 생명처럼 지키도록 강요하여 여성의 가치를 여성의 몸에다 두는 순결관을 만들어 냈다.

두 번째로 여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성장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 따라서 여성을 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성상품화하거나 성적 노예화하는 왜곡된 여성상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교육은 전인적인 성윤리교육이기 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여성에게는 순결교육을 남성에게는 성병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며, 지극히 원론적이며 형식적인 교육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성에 관한 정보를 음란비디오나 잡지, 영화, 만화, TV,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얻고 있어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성지식을 갖게 된다.

끝으로 향락, 폭력문화가 범람하기 때문이다. 물질만능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바탕으로 성산업이 발달하면서 쾌락적 성의 대중화를 통해 여성의 성과 육체를 여가와 오락을 위한 소비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한 보다 큰 자극을 찾아서 폭력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대중매체는 시장성을 찾아 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있다. 각종 대중매체에서 선정적인 문구와 함께 성의 노출, 암시적 성묘사, 폭력장면 등을 서슴치 않고 방영하고 있어 성의 도구화와 여성의 성상품화 현상, 폭력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산성폭력 상담소

http://www.wopower.or.kr/

(5) 미혼모 문제

미혼모는 사회규범으로 허용된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인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을 말한다. 즉 미혼으로서 아기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미혼모가 되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를 수반하는 사회변화와 그에 따르는 가치관의 변화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사회로 들어서면서 현대의 성과 사랑은 인간적인 본질을 외면한 성개방풍조로 우리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성은 범죄와 폭력의 무기로 전락되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며 인간사회 질서유지에도 위협 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로 미혼모의 증가문제는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으며 미혼모의 미연방지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 미혼모 문제는 가정문제, 청소년문제, 윤락여성 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 미혼모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사회의 변천과 비례하여 점차 더하여지라고 예측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혼모의 발생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결손가정이거나 저학력이나,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혼모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한 미혼모가 많으며 10대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어 미혼모문제가 사회 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의 입양을 희망하는 미혼모의 과반수가 여건이 허락되면 본인이 양육하거나 또는 여건을 마련한 후에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미혼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홀로피아-35세 이상의 독신여성 사이트

http://www.holopia.net/mihon/mihon_01.htm

(6) 윤락여성

윤락여성이란, 타락한 행위를 일삼는 여성을 일컫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서적인 친밀감이나 애정의 표현으로써가 아니라 경제적 대가만을 위하여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일컫는다.

윤락여성들이 매춘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미혼→가출→타직종사→매춘의 경로를 밟은 여성이 56.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19.1%가 미혼→가출→매춘, 그리고 12.2%가 결혼(동거)후→가출→매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세 경로에서 보듯이 매춘여성의 87.9%가 가출을 한 후 매춘으로 빠지게 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이들은 지속적인 음주를 하고 흡연률이 높으며, 습관중독성 약물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병감염의 정도나 인공임신 중절수술의 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http://chunma.yu.ac.kr/~m0012036/frame.html

그리고 윤락여성들의 인권도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인간의 성과 인격이 매매되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매매춘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와 여성을 상품화해서 이윤추구의 도구로 보는 자본주의 원리,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성차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소위 '자발적 매춘' 여성이 증가하는 원인도 그 바탕을 살펴보면 경제적․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취약여성집단으로 하여금 매춘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매매춘을 선택한 여성들이 대개 학대나 성폭력 등 인간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현실이 매매춘의 공간으로 여성들을 내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매매춘 과정에서는 가장 극렬한 형태의 여성억압과 다양한 형태의 착취,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다. 윤락여성들은 소위 포주라고 알려진 업주들에게 경제적, 성적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언어적 육체적 폭력하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적 낙인이 이들의 탈매출을 막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낙인찍히는데,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오직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낙인찍힌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춘여성에 대한 잦은 희롱과 강간, 살인과 폭력, 매매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또한 매춘여성들은 '정상적인 결혼' 혹은 '결혼생활'로부터 배제되어야 마땅한 '더러운 여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매춘여성의 대부분이 탈매춘을 원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매춘여성으로 하여금 내적․외적으로 매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억압의 조건이 된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도움준 분들: 박목우, 노진희, 이보라)

성(性)매매로서의 매매춘과 인권

http://my.dreamwiz.com/wepia/right/r3-30.htm

이상에서 보았듯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단지 여성의 잘못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조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문제는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남성중심적인 논리, 여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여성 차별적 이데올로기, 여성의 성과 몸을 자본축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논리, 빈곤, 남녀차별적인 노동시장, 여성의 성의 상품가치가 여성노동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환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현황

1. 욕구집단과 표적집단에 의한 여성복지정책의 분류

욕구집단 표적집단	요보호여성	근로여성	일반여성
여성을 일차 대상으로 하는 정책	윤락행위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을 모성의 측면에서 보는 정책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여성에게 차별적 영향을 주는 기타 사회복지정책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2. 시설서비스

여성복지학, 조흥식외, 학지사, 2000

1) 수용시설

(1) 모자보호시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기간(3년) 동안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저소득 모자세대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담지도, 생계비, 각종 교육비, 생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3년이 지나면 강제 퇴소하도록 되어있으며 심사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2) 모자자립시설

모자가정이 모자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이 미흡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그 외의 서비스(급식, 상담, 기타 일상생활 편의 제공)를 제공한다.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의 여성복지계장이나 과장 혹은 여성복지 상담소와 상담을 거치게 되며 모자복지 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야 입소할 수 있다.

(3) 모자일시보호시실

일종의 쉼터라고 할 수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에게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자립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시설로 신변보호, 숙식제공,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여성복지 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게 된다.

(4) 선도보호시설

윤락행위여성, 윤락우려여성, 상습가출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복지 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입소하게 된다. 생활지도, 진학을 위한 교육, 취업훈련, 상담 및 소양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5) 미혼모 보호시설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수용보호하여 분만혜택, 숙식제공, 기술교육, 상담, 생활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다.

(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여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성폭력상담 및 일시보호를 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6개월이내이며 1개월 연장가능하다.

2) 이용시설

(1) 여성복지상담소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윤락여성, 학대여성, 가출여성 등이 보호를 비롯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거쳐야 할 곳으로 요보호자에 대한 조사 취업알선, 시설입소, 치료 의뢰 등을 하고 있고 여성응급전화 1366을 설치하여 각종폭력, 범죄피해자 가출, 윤락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것으로 전문상담기관이나 여성복지시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에 대한 접수를 받고 이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혹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계하고 가해자에 대한 피해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을 하고 있다.

(3) 여성회관 및 부녀복지과

여성의 자질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기반조성과 사회참여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기능교육, 훈련, 봉사활동 등을 주요활동 영역으로 한다.

3)여성복지 시설서비스의 문제점

(1) 전반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사후 치료적이다.

(2)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요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나 다양성을 반영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유연한 서비스 내용이나 수준이 미흡하며 수적, 양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하다.

3. 여성복지 법제

여성복지론, 김윤정외, 대학출판사, 2001

1) 영유아 보육법

(1) 목적

취업 여성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육아부담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그리 쉽지 않으며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과거와 같이 가족들이 아동의 양육을 대신해 줄 가능성도 희박해져 가고 있어 탁아문제는 아동복지 뿐 아니라 여성복지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는 인식하에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할히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2) 문제점

① 직장 보육시설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데 대상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여성을 자녀양육의 전담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남녀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모성은 여성에게 고유한 것이나 육아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설치기준을 대상아동을 두고 있는 근로자 일정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②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원칙은 사회보장적 기능이 극히 제한된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영유아 보육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개인 또는 민간에 맡겨 영리화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2) 모자복지법

(1) 목적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등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업훈련및 직업알선을 하고 공공시설내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을 모자가정에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주거 안정 조치 등을 취하여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문제점

편모가정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을 우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남성보다는 여성 취업이 어려운 관계로 편모가정이 더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고 보아 잠정적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나치게 여성을 우대하는 것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모자복지법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편부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가정폭력방지법

(1) 목적

일반적으로 가정 내의 폭력은 가정사로 여겨 공공연하게 밝히지 않으면 제3자가 참견하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의 통념이다.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는 신체적 약자인 아내 또는 아동에 대한 구타가 반복적으로 행해져도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제한적으로 처벌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폭력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전개하여 국가개입을 통해 가정폭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

(2) 내용

① 누구라도 가정폭력을 알게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되었고 특히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가정폭력을 알게된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②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검사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곳에서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문제점

①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장 빨리 만나게 되는 국가기관이며 신속히 현장에 임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동 후에도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제지하려고 하지 않고 가정내의 일이라고 간주하여 여전히 법으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직무상 알게된 비밀, 즉 신고자 비밀보장 같은 문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비밀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②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명령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해자에 대한 치료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 머물고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성폭력 특별법

(1) 목적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성폭력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되었으나 각 법률간 연계성이 없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달라 성폭력을 처벌하는데 실효성이 크지 못했다. 따라서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내용

①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특수 강도강간,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위에 열거한 죄의 미수범,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

② 형사소송법제224조(고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고소기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3) 문제점

앞서 고소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소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5) 여성발전 기본법

(1) 목적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니는 법이다.

(2) 내용

① 법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6조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의하면 여성 참여가 부진한 분야 예컨대 고위공직, 국회 등에서 잠정적으로 일정비율의 여성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지 않는다.

근거규정

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제8조-다른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② 기본시책은 고용전반에 대한 남녀평등, 모성보호의 강화 및  그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 가정교육, 학교, 사회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의식 제고, 여성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확대, 맞벌이 부부, 편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등 평등가족관계확립,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3)문제점

이 법에 의한 여성정책이 아직 이상향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법들이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법 또한 시대에 앞서 사회가 지향해야할 여성정책 및 여성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6)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명칭으로 볼 때 이 법의 적용대상이 여성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차별이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차별을 받는 성은 대부분 여성이므로 사실상 이 법의 보호대상을 주로 여성으로 보고 있다.

(1) 제정배경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시부터 그리고 채용이후에도 차별을 받는 경구가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시하거나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제정되었다.

(2) 목적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의 고용상의 평등과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내용

①고용상의 평등

*모집과 채용(제6조)

고용평등법 6조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과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6조2항)

사업주는 동일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대졸취업여성이 많아져 학력면에서 남성에 뒤지지 않게 되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임금외의 금품(제6조3항)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융자신청조건 중 ‘세대주’라는 요건 불충족으로 인하여 대다수 여성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를 막고자 한다.

*교육, 배치 및 승진(제7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차별이나 승진 불이익, 배치전환에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도의 기술, 전문성 책임을 요하는 자리에 근무시키지 않는 경우 등의 차별에 대해 이 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및 배치 승진에 있어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년해고 및 해고(제 8조)

정년과 관련하여 여성의 정년을 남성에 비해 낮게 책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근로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제8조의2항)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실시와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성희롱 금지가 법제화되어 과거와 같이 직장에서 여성을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나 다른 한편 피해자들이 수치심 혹은 고용 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문제화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②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육아휴직(제11조)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근로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육시설(제12조)

여성복지법제중 (1)영유아 보육법 참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다.

(4)문제점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의 고용상의 평등과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 휴직을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배우자 역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 법의 목적을 모성보호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 역시 여성이 아닌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역시 보호대상이 모성이 아닌 부모의 양육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둔다면 명칭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라는 과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별도의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7) 모성보호관련(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법안

(1) 주요내용

① 산전후 휴가(출산휴가)가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60일의 휴가 급여는 기존대        로 기업에서,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과 국가재정에서 부담함.)

②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의 육아휴직시 급여를 기존의 무급에서 유        급으로.(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20만원~25만원선이 될 듯.)

③ 여성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제한 규정 완화.

④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⑤ 남녀고용평등 취지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개정운동을 주도해 온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원래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유급화 외에도 태아검진휴가, 유/사산 휴가의 유급화, 가족간호제 실시 등을 요구했으나 이는 입법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생리휴가문제는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논의로 넘어갔다.

(2) 문제점

개정된 법에 대해 여성계는 여러 가지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강화와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에 전기를 이루었다고 환영하는 반면, 민주노총과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없어졌다며 결국 모성보호와 여성보호를 맞바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쪽은 "어차피 지켜지지 않던 유해사업 사용금지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은 현실적으로 여성을 보호하지는 못하면서 기업의 남녀고용차별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며 "오히려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임신한 여성, 산후 여성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모성보호를 강화했다"고 대응한다.

민주노총과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이 개악이라고 평가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여성을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를 "임신한 여성"에 국한(단, 임신/출산에 유해      한 사업에는 모든 여성 사용금지 신설)한 것.

② "여성의 주 6시간, 연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 금지"를 "임신한 여성"에만 국        한(임신하지 않은 여성은 주 12시간 초과 금지의 근로기준법 적용)한 것.

③ "여성을 갱내 근로에 사용금지"를 "어떤 경우에는 가능"으로 명시한 것.

④ "여성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킬 때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 삭제 등이다.

개정된 여성노동법의 모성보호 강화와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의 환기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모성보호조항은 출산휴가가 ILO 최저 기준 14주(98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내용상으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되고, 적용대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노동자(전체 여성노동자의 39.8%)로 제한되는 등, 현실적인 혜택은 그리 많지 않다. 최저임금 월 40여만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언제 짤릴 지 모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개정된 모성보호조항은 그림의 떡일 뿐이고 없어진 여성보호조항만이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악되었다는 여성보호조항의 삭제는 여성을 약자로 취급하는 "여성보호"에서 궁극적인 이상인 "남녀평등"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의 4가지의 문제 조항 중 시간외 근로 제한의 삭제는 근로시간단축운동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연장근로를 여성수준으로 단축해야 하는 마당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이다.

여성노동법 개악 논란, 그리고 남겨진 과제,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언니네

http://www.unninet.co.kr/spc/s_view.asp?sort0=8&sort1=6&sort2=1

8) 윤락행위등방지법

(1) 법적성격

윤락의 방지와 윤락여성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형사처분과 선도보호처분이라는 2개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과 사회복지법적 성격도 갖고 있다

(2) 문제점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정은 윤락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인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윤락행위가 감소되었다고 하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윤락행위는 형사처벌보다는 사회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설에의 선도보호조치 및 여성복지 상담원에 의한 상담 등은 인권침해의 시비가 존재

② 윤락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는 오히려 동법의 사문화를 야기

③ 어떠한 입법으로도 윤락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므로 도덕적 측면에서의 국민의식의 교육과 윤락행위 자에 대한 정책적인 부조 필요

《 여성 관련 주요 법률 》

법률명	주요 내용	제정일자 (개정일)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1991. 1. 14 (1997. 12. 24)
모자복지법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1989. 6. 1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국가개입을 통한 가정폭력 방지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	1998. 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상담․보호	1994. 1. 5 (1997. 8. 22)
여성발전기본법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	1995. 12. 30 (1998. 2. 28)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 모성보호	1987. 12. 4 (2001. 7)
윤락행위등 방지법	윤락행위 등의 방지와 요보호여성의 선도	1961. 11. 9 (1995. 1. 5)
의료보험법	임신․출산 의료보험 급여	1994. 1. 7 (1997. 1. 13)
국민연금법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안정, 가급연금액, 연금분할제도	1999. 9.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일본군위안부로 강요당한 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1993. 6. 11

Ⅳ. 여성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째, 여성복지가 보호가 아니라 적극적 권리의 개념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못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식의 사고를 탈피하여 여성의 출산이나 가사노동, 육아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의 취업을 가계보조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남성과 여성을 생물적 차이와 가정내의 역할,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가부장적 성별 역할 분업론에 입각한 보호 차원의 여성복지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 적극적 권리로서 요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복지가 시행되고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복지가 일관되고, 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전달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복지와 관련된 행정부처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등이 있다. 이런 행정기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여성복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해나갈 수 있게 여성부가 여성복지의 전반을 주관하며 각기 다른 행정부처에서 일관적이고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은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시행해나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복지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여성관련 행정조직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잔여주의적이 아닌 제도적, 보편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여성복지의 전개가 필요하다. 보편주의에 입각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빈곤과 성차별의 다중문제를 갖고 있는 저소득계층 여성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점차 모든 계층 여성으로 확대하고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의 복지국가의 전망과 여성의제, 여성의 역할」

김인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넷째, 여성복지를 국가에 전적으로 맡기거나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이 아닌 여성의 정치사회화도 필요하다.

다섯째, 이분법적 낡은 사회관계를 지양하고 남성과 여성이 대결 구도가 아닌 양성평등을 위해 복지를 행한다.

남성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로 인한 억압과 남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에 시달려왔다. 이는 여성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억압받아온 것과 유사하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의 평등을 지향하고 성구분 없는 인간복지를 위해 사회복지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좀 더 세부적으로 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대책을 알아본다.

1. 여성노동의 불평등 해소방안

조흫식외, <여성복지학>,(학지사:김진환,2000), pp.202-213.

여성노동에서의 참야 그 자체는 확대되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 여성노동력은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으며 여성노동의 지위 향상을 표방하는 관련 법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별분리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 영세 및 소규모 사업체 종사, 탈숙련 노동, 낮은 임금, 경력과 승진에서의 불이익, 조기 정년으로 특징되는 예비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성노동은 주변적 특징을 갖고 있다.

1) 모성보호 및 가족보호의 사회화

여성이 결혼 후에도 연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확충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이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기 위하여 모성보호와 가족보호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아동보육 시설 및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보호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제 및 가족 간호휴가제와 더불어 의존가족을 보호하면서도 계속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돈조직을 융통성 있게 하며 가정봉사원 서비스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출산 육아시기 및 가족간호의 시기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족보호의 역할에 남성도 참여 할 수 있게 고취시키며 더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남성도 가족보호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여성노동 관련 법규의 철저한 시행 및 보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시행으로 여성노동과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이나 규정으로 인해 법이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무부서의 문제 및 성차별개선위원회의 소속과 권한의 문제, 다른 법이나 위원회와의 관계가 불명확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여성노동 괄련 법규가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되는 비율도 아직 낮은 형편이다.

여성노동 관련 법규가 고용상의 성차별분쟁을 예방하도록 강화하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3) 기업내 여성취업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 증진

여성의 직장에의 참여와 성차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증가시키며 이미 취업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에 대해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

하다.

4)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

우선 노동시장 진출 이전에 축적되는 학력과 기능, 기술 수준의 향상은 현재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제도와 직업훈련제도의 개편을 요구한다.

직업훈련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대다수의 단순 여성노동력을 기능인력화하고 더불어 가용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여성에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취업이나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여성의 승진, 직종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특히 촉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고용보험법에 명시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5) 동등한 취업기회 및 직장 내 여성차별의 시정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취업기회 및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에 대한 철저하고 구체적인 시행이 요구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중도이탈률이 높은 것은 여성에 대해 관습적인 차별과 여성이 남성처럼 직장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데 따른 결과이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노력도 절실하에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6) 여성 관련 실업정책의 깅화

실업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교용안정정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적극적 조치와 취업알성 및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취업 및 생활보호대책 및 특별한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알선 기능과 공고근로사업 및 여성실업자의 창업지원 등과 관련된 방안으로 첫째, 재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둘째, 공공근로사업의 보완, 셋째, 여성실업자의 창업지원이 제안된다.

7) 취업제도 및 유동적 시간제 노동조건의 개선

여성취업의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며 전일 근무를 하기 어려운 기혼 여성을 위하여 시간제 노동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간제 노동의 조건이 전일제 노동에 상응하는 노동 조건으로 갖추어지며 더불어 시간제 노동이 주로 여성으로 채워지는 성별화가 극복된다면 증가하고 있는 기혼 여성의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영옥(1993), 여성의 불연속적 취업과 직종이동, 여성연구 41권, pp.39-61.

2. 편모여성에 대한 서비스 대책

김인숙외<여성복지론>(나남출판:2000)pp.264-273.

참고문헌 1.가족과 성상담소(1999), <새로짓는 우리집>, 한국여성민우회

2.김인숙(1999),“저소즉 실직여성가정의 여성복지 강화방안”, <성평등연구> 제3집,

카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1) 실천적 대안

편모가족 사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접근은 주로 일시적 자원연계와 몇 번의 상담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편모여성 개인에 대한 구체적 접근은 없고 가족중심의 접근만이 소개되고 있다. 편모여성에 대한 실제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 가족뿐만 아니라 편모여성개인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편모여성에 대한 개입을 위  한 실천적(sacial work practice) 차원의 대안으로 부모교육 및 훈련, 가족상담 및 치료, 지  지적 관계망 형성(support networking), 동년배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 개입을 제시  해 보기로 한다.

(1) 부모교육 및 훈련

대부분의 편모여성은 한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부모역할(parenting)의 문제를 경험한    다. 부모역할은 편모여성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무엇이며, 또 편모상태   에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과 함께, 그러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시연(role play)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훈련을 시킴으  로써 부모역할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상담과 가족치료는 편모가족의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편모가족의 강점을 강조하고 편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가족간 결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편모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수반한다. 즉, 편모가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대단히 부족함은 물론 일부러 복지관에 가족치료를 받으러 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를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원 모두가 모이기 어려운 경우 자녀나 편모여성만을 대상으로 단기가족치료(brief family therapy)를 실시하여 편모와 자녀간의 문제를 예방, 치료함으로써 편모여성의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

(3) 지지적 관계망의 형성

지지적 관계망(support networking)의 형성이란 편모여성에게 잠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망을 확인하여 이들을 편모여성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즉, 친척이나 친구, 이웃 혹은 사회기관 중에 편모여성에 지지가 될만한 자원을 찾아내어 이들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편모가족에 대한 사정시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도 이용해 지지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김인숙외,<여성복지론>(나남출판,2000),pp.333-342.

참고문헌

1.권수현(1999),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섹슈얼리티>,동녁

2.심영희(199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나남출판

(4) 동년배 지지집단

동년배 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은 동년배의 편모를 대상으로 10～12명 정도의 집단 규모로 구성한다. 지지집단의 운용은 매주 2～3시간씩 6～10주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편모여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를 제공한다. 동년배 지지집단을 통해 편모여성에게 제공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여성끼리 자신들의 관심사와 문제는 논의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한다.

둘째, 편모가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관리 기술, 스트레스 관리, 재정관리, 부보역할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집단구성원 각지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편모여성간에 계속적인 상호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

2) 정책적 대안

편모가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편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이러한 일차적 욕구조차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편모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우리나라 편모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면 다음과 같다.

(1) 편모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대책은 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편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single parent family policy)리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2) 같은 편모가족이라도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편모가정의 특수 상황에 따라 이들 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공적부조를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확대하여 편부모가족들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취업알선을 체계화해야 한다.

(3) 공적 부조제도내에 편모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수당제도를 마련한다.

편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마련하고, 편모가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편모여성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4) 기존의 국인연금제도내에 유족연금 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연금이나 편모여성을 위한 편모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편모여성을 위한 편모여성들까지도 이들이 처할 사회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인에 포함되도록 해야한다.

(5)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편모여성 및 그 가족이 견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라는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우선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현재보다 대폭 낮춘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의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편모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편모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저소득 이들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7) 편모가족의 가족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편모여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모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전문적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전비와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8) 일반 금융기관 이용능력이 없는 극빈층, 특히 여성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로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고액의 자립금을 빌려주는 신용제도인 ‘미크로 크랫딧’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미크로 그랫딧은 극빈자들이 자영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연서 낮은 금리나마 적용한다는 점에서 시혜적인 빈곤층 지원과 성격을 달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IMF로 실직한 빈곤한 여성가장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창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3.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정책적 대책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입은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증진과 개입방법을 계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는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문제에 대한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근거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치로 가정폭력 상담소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이울어져한다.

(2) 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각종상담소, 일시보호시설등 비롯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연결 할 수 있는 연계망과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고 각 기관과의 공적인 연결체계가 이루어져야한다.

(3)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야 한다. 시설이 이용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의료보험의 개정들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에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취업알선이 가정폭력 예방의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남편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적용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부에 예산상의 조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실천적 대책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은 대개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률, 경찰, 주거 시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방법과 둘째,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가해자의 행동을 수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떠날 수 있도록 도우며, 확대로부터 회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1) 쉼터가 지향해야할 대책

* 쉼터거주여성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되어야 한다.

* 쉼터 거주여성에게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과 모자보호 시설 우선권을 주어 이후 견제적인 자립을 주어야 한다.

* 쉼터 거주여성에게 전문적이고 현실성있는 직업교육을 시설해야 한다.

* 쉼터는 피해여성을 위한 법적 지원확대와 경찰 계를 확보해야 한다.

* 쉼터를 떠난 여성에게 사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하며 사회적인 지지체계로서 상징되어야 한다.

* 쉼터는 구타 남편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 쉼터간, 쉼터와 지역사회기관과의 네트워커는 필수적이다.

(2) 여성의 1366 기능정립과 정부예산지원과 관련한 대책

여성 1366이 긴급위기 전화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예산지원 및 정부상담원의 인력 지원을 취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위기개입 전화로서의 기능을 정립한다. 셋째, 의뢰 및 상담 등의 서비스의 전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여성 1366은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달라야 한다.

(3) 서비스의 통합적인 접근과 관련한 대책

통합적인 접근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프로그램 완비의 의미이고 이들 여성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신체적, 정서적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련 법률정비, 직업준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아냐확대 문제는 피해여성 뿐만아니라 가족전체에 대한 서비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4. 성 폭력에 대한 서비스 대책

김인숙외,<여성복지론>(나남출판,2000),pp.360-370.

1) 실천적 대안

사복지사는 성폭력 유형별 특성을 잘 파악하여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피해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가족들에게도 교육과 치료를 실시하여 피해여성에 가족안에서 회복될 있도록 돕는다.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접근하여 돕는다.

(1) 여성주의적 접근과 상담

성폭력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무엇보다도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고 여성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성폭력 문제를 조빙할 필요가 있다.

(2) 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은 피해 유형별,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 관리는 장단기 프로그램에 의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 프로그램에서는 외사□□□치유가 강조되고 장기 프로그램에서는 장기 후유증에 대한 치료 및 지지집단 형성 등이 강조되어 운행된다. 성폭력을 당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부모와 전문가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성폭력 범에 대한 법적 처리가 증대되고 있느냐, 이들에 대한 사후프로그램이나 치료 프로그램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가해자 프로그램의 구성에는 첫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범죄이며, 인권침해임을 명시해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바꾸어 준다. 둘째, 어떤 유형의 성폭력인지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적용 대상이 결정된다. 셋째,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연령별 범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넷째 가해자 특성별로 분류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서비스기관간 연계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해 기관이 할 일》

기 관	역 할
쉼 터	지원확대, 합리적 운영,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입소절차조정, 야간업소 등), 정보와 상담과정 기록공유, 시설프로그램 개선
경찰, 검찰	관계자교육(여성관련법, 인식전환), 상담소 홍보, 연계업무지침 필요, 피해여성의 진술수용
법률구조기관	실무자들이 연계 위한 간담회, 변호사 지원활동 강화, 상담소 홍보, 예산지원 확대
의료기관	의료보험적용, 실무자 간담회, 지정병원선정, 예산지원확대
사회복지기관	복지기관 발굴, 기관홍보, 실무자들 연계

표는 피해여성들이 먼저 접촉할 수 있는 성폭력상담소, 여성1366의 입장에서 본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 활성화방안 조사자료로서, 연계를 위해 각 기관들에서 해야 할 역할의 실제적인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제도와 정책적 제안

(1) 성폭력특별법의 보완

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7년에 1차 개정을 한바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기존 형법에서 제외된 유형의 성폭력도 새롭게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폭력의 전의 조항을 신설하여 성폭력의 정의를 ‘동의하지 않은 성을 침범한 범죄’로 정의해야 하며 성희롱에 관한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 친고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친고죄의 고소기관을 연장해야 하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조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 확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민간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설립 운영해 왔으나, 최근 들어 전문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아직도 부족하며 설립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앞으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 시설 이용자 중학교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은 전학 등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3) 잠재적 가해자, 피해자 교육 및 홍보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따로 집단이 정해진 것도 아니며 어느 누구라도 가해와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혹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 기관, 직장, 지역의 공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성폭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은 피상적 내용만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실질적 이해를 돕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양성평등 교육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임에 유의해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안은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이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양성평등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5. 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대책

이혼여성의 심리적 적응을 어렵게하는 정서 중 하나는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다. 그것은 기존의 부부간의 유대를 지속시키거나 여전히 배우자로부터 남편이나 아내로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으로 나타난다. 전 남편의 재혼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양육자간의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서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는 것은 이혼 이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별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중에 형성된 배우자와의 사회구조적, 심리적, 법적인 유대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을 재구성하기 전에 전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이혼여성이 성인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수립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천적, 정책적으로 원조할 수 있도록 원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천적 대책

(1)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불행한 가정으로부터의 도피, 결혼 적령기와 같은 결혼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 부모의 권유,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그리고 혼전 임신 등과 같은 외적인 상황 때문에 결혼을 한다. 이와같은 결혼 동기는 이혼율을 증가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의 의미, 가족의 복합성, 가족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기술을 발달 시키기 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marrige preparataion program)과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faily life education program)이 필요하다.

(2) 이혼상담의 전문화

대부분의 이혼여성들은 이혼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찾기보다는 가족 또는 종교지도자와 의논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이 갈등적인 결혼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이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수 있도록 돕는 이혼상담(divorce counseling)이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

이혼상담은 그 목적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이혼상담은 가족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둔다.

둘째, 이혼상담은 결과적인 해체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의 기능을 감소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셋째, 이혼상담은 적응이 아니라 개인의 성숙을 조장한다.

넷째, 이혼상담은 이혼한 사람들이 정신병리로 고통받는 사림들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정상인임을 가정한다.

(3) 이혼 적응을 위한 집단상담의 활성화

이혼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방법 중 하나는 집단상담이다.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제공하고 자존감을 강화하는 데 일차적인 초점을 둔 이혼적응집단(divorce adjustment group)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혼과정뿐만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과 정서적인 적응, 이혼으로 인한 환경적 변화 및 적응, 자녀양육,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문제 등을 다룸으로써 정서적지지, 심리 사회적인 문제의 완화, 자존감의 회복, 유익한 생활정보의 상호교환, 대처전략의 학습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둘 수 있다.

(4) 여성주의 상담의 활성화

많은 여성들이 이혼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응전략으로서 자신의 성 역할 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의존적인 정체성에서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도록 돕고 그들의 적응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사담(feminist counseling)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여성주의 상담 방법중에는 집단모임을 통해 여성을 의식화하는 의식함양 집단프로그램이 있다.

(5) 부모교육 프로그램

1960년대에 많이 활용되었던 상담의 형태는 교육집단상담이다. 이혼여성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 사회적인 적응에도 관심을 두어 성인이나 아동이 경험하는 감정, 연령별 이혼의 영향, 이혼이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부모들에게 알려준다.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게 부모의 이혼문제를 이해시키는 방법, 아동의 욕구를 평가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원조한다. 또 이혼가정을 위한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6)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도화

이혼가정의 아동들은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를 준거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입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하겠다.

2) 정책적 대안

(1) 이혼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예방적 법안의 마련

이혼 여성들이 이혼 이후에 더욱 빈곤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받았다 해도 너무 적게 받기 때문이다. 이혼여성의 경제적 빈곤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① 세법개정

현재는 이혼할 때 결혼기간등 부부별산재 하에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 배우자로부터 일부의 재산을 받게되어 있다. 이것은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의 역할을 평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② 보상급제도의 인정

현재로서는 화폐로 계산할 수 없지만 장차 재산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도 이혼할 때는 분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③ 공유재산제의 필요성과 주거사용권의 인정

우리나라 부부들은 대부분 집과 같은 부동산을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혼을 할 때에는 그것이 남편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집에 살거나 혹은 처분하는 것에 대한 권리도 사실상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부부공유 재산제를 채택하여 재산을 반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개선

이혼여성의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이혼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권과 자녀교육비 정도이다.

경제적 지원,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직업훈련의 기회 확대제공 등을 위한 공적부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동현장에서도 공평한 임금 및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 생각해볼 문제

1. 엄마가 기르는 아이, 보육시설의 확대, 무엇이 중요한가?

2. 윤락행위등방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여성복지와 관련한 신문기사]

▶사회보장체제에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 여성에게 불리□(2/19, 한겨레신문)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가입자격이 임금노동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의 박영란, 황정임 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정책제안서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가입이 표면적으로는 남녀평등적이지만 남녀의 취업구조 차이로 인해 여성들의 과반수는 `피부양자'인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들은 혜택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 질병, 장애와 실업의 위기에 대해 여성들은 불평등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에서 가사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전업주부는 대부분 남성 부양자에게 종속된 피부양자이며, 독자적인 수급권을 가진 취업여성도 성별 임금격차가 크고 비정규직이 많아 보험급여가 남성에 비해 낮거나 가입 자체가 안되는 사례가 많았다.

2000년말 현재 여성 가입자는 전체의 27.7%인 326만여명으로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36.3%, 취업자의 37.4%에 불과했다. 급여액수에서도 여성들은 유족연금의 94.6%, 사망일시금 33.1%, 반환일시금 24.2%, 노령연금 17.4%, 장애일시보조금 8.1%, 장애연금 7.7%를 받는다. 결국 대부분이 유족 등 피부양자 자격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에서도 2000년말 피보험자의 성비는 남녀 69대 31로 남성이 훨씬 높았다.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남성이 훨씬 많지만 여성도 점차 늘고 있는데 공무원․교사건강보험 피보험자의 28.8%, 직장건강보험의 24.5%, 지역건강보험의 50%가 여성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민연금 1인1연금계정 도입과 연금분할 수급제도 확대 △고용보험의 비정규직 보호기능과 육아․보호기능 등 재생산 기여에 대한 지원 강화 △건강보험의 생식보건 관련 급여 확대와 여성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관련 급여 제공 등을 제안했다.                                      -박민희 기자minggu@hani.co.kr -

▶보육에 관련하여

▷보육시설 부족, 여성에 큰 장벽(3/27 KBS)

◉앵커: 여성이 안심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렇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 내 보육시설 형태로 운영되는 과천 정부청사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부모는 300명이 넘어 보통 3년 이상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송경섭(과천정부청사 어린이집 원장):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뱃 속에 임신하시고 초음파 사진을 들고 오셔 가지고 대기를 시켜달라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자: 구청이 설립한 또 다른 어린이 집은 사정이 더욱 어려워 입소 대기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시설이 사립보다 좋은데도 보육료는 사립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나영(연꽃 어린이집 원장):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시설보다 저희 시설에서 연장보육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 때문에 대기자 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기자: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 육아의 부담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도맡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은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이은수: 애기 아빠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제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도와주는 것도 좀 힘들고...

◉기자: 맞벌이를 해야 하는 여성들은 보육시설을 이용 못할 경우 값비싼 개인 보육모에게 자녀를 맡기거나 친인척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입소를 원하는 어린이는 134만 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70만 명으로 전체 수요의 53%에 불과합니다.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집중적인 시설의 설치라든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서 영아보육 활성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낮은 출산율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와 질적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가정보육모 제도 재검토하라!(3/16 조선일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등 여성․시민 단체들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육종합대책□의 가정보육모 제도와 보육료 규제완화가 □오히려 보육의 질적 하락과 보육료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가 공동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은 집에서 3명 이하의 영아(0~2세)를 돌보는 □가정보육모 제도□ 도입과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오경숙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보육료 규제완화는 결국 보육료 인상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 보육시설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해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는 □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따로 두지 않은 채 3~6개월 단기 과정을 거친 여성이면 집에서 영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한 □가정 보육모□ 제도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오히려 보육교사의 자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종로 YMCA 앞에서 보육 예산 2배 증액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미혼모 문제와 관련하여

▷□기른 정□도 애틋한데…데려다 키우는건 □글세□(5/14, 무등일보)

늘어가는 미혼모 버림받는 아이들 □기른 정□도 애틋한데…데려다 키우는건 □글쎄□

일부 젊은이들의 그릇된 성의식과 혼전 임신 증가 등으로 이른바 □미혼모□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또 강간 등 성폭력과 성범죄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사례도 급증추세를 보이는 등 미혼모 발생과 사생아 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 98년 불어닥친 IMF사태는 부모들 의 경제적 능력 상실을 부추기면서 후진국형 □양육권 포기□로 버려지는 아이들도 늘어나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 맡겨진 아이들 은 혈연을 중시하는 유교적 사회풍조와 입양 기피 확산으로 인해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많아 우리 입양문화의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 전남 미혼모 실태 앞서 언급했듯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의 문제는 일부 지역 과 계층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광주 지역에는 현재 동구 소태동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 소와 남구 봉선동 형제사 등 2곳이 미혼모들이 맡기거나 부모의 경 제적 사정 등으로 위탁한 생후 1세 미만의 갓난아기를 보호하고 있다.

13일 오후 4시께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원래 이곳의 보호영아는 2000년까지만 해도 40～50명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수용정원 60명을 넘어섰다.

이중 10대가 대부분인 미혼모가 낳은 아이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기혼 부모가 맡긴 아이는 18명, 기아(버려 진 아이)는 4명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아이들은 영아일시보호소에서 6개월 동안 보육된 뒤 광주 영신 원으로 보내진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강춘심 총무는 □보호소에 맡겨진 아이들의 수용 행태에서도 알 수 있듯 미혼모와 이들이 낳은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지역 보육원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맡기려는 문의가 올 들어 하루 많게는 3～4건으로 급증했고 실직과 부도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버려지는 아이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

#미혼모 왜 늘어나나 미혼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젊은이들의 그릇된 성 개방 풍조와 무분별한 성의식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1년에는 전국 미혼모 보호시설 이용자 가운데 10대가 1천29명 중 250명(24.3%)으로 4명 가운데 1명 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꾸준한 증가세로 지난해에는 10대가 1천526명 가운데 841명 (55.1%)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10대 미혼모 급증은 성 개방화 추세로 혼전 성관계가 늘었고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의 성교육이나 프로그램 부재로 무분별한 성의식 확산과 성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국내 입양아 숫자를 기준으로 봐도 성개방 추세를 반영, 10대 미혼모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역에도 현재 영아일시보호소내의 14명의 미혼모를 비롯, 수십여명의 미혼모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입양문화 현주소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와 이른바 □기아□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 입양문화의 활성화□가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뿌리깊게 배인 유교적 풍조와 혈연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피가 섞이지 않으면 □입양□을 기피, 대부분 의 아이들을 미국과 유럽 등 □해외입양□으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 해왔다.

따라서 이들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문화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의식 전환, 미혼부모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경우 주로 4～5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난해에만 모두 93명 의 아이들이 입양되는 등 점차 입양이 자연스레 확대되고 있다. 또 50여명의 입양부모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 입양부모 모임□(회장 고경석․엄진경)이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월 19일 전국 입양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5․ 18 기념문화관에서 전국 입양부모 대회를 갖는다.

고경석 회장은 □피가 섞이지 않아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용기만 있다면 입양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고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며 □기르는 정과 사랑만 충만하다면 입양은 이상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글=최민석․사진=오세옥기자

▷ 급증하는 미혼모] 투쟁의 길걷는 미혼모 진현숙씨 (1/15, 국민일보)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는 불가피하겠지만 성인이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9개월된 딸 오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진현숙씨(35)는 □무엇보다 가부장적 체계의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혼자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한 이상 누구보다 당당해져야 했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미혼모가 된 뒤 진씨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었다．2년 동안의 동거로 아이를 낳게 된 뒤 우선 아이의 친아버지와 싸워야 했다．아이의 친아버지는 딸을 데려간 뒤 남의 집에 입양을 시켰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진씨는 입양무효소송 등 10개월 동안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서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

진씨는 금년중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민법 위헌 소송을 낼 계획이다．민법 782조는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아이는 독립된 생활을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아이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실제로 대부분의 외국법은 부자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확인되면 무조건 아이를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싸움은 모두 아이를 위한 것이다. 일단 실수에 의한 것이더라도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라면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키워야한다는 게 진씨의 생각이다．

진씨는 현재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02-747-2442)에 참여하고 있다．이곳은 호주제 폐지,아동 인권 등과 관련된 운동을 하는 동시에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미혼모와 그 아동의 권리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는 진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에 대한 복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문헌 ■

․한국여성연구소, 새여성학강의, (서울 : 동녘, 1999)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강의, (서울 : 동녘, 1999)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서울 : 학지사, 2002)

․이화여대 조순경 교수 여성학 강의록

■ 참고한 웹사이트 ■

․이화여대 여성학 자료 참조 http://www.root.re.kr/root/ewha-2.htm

․서울여성의 전화 http://hotline.jinbo.net/

․부산성폭력 상담소 http://www.wopower.or.kr/

․대천가정폭력상담소 http://www.familycounseling.or.kr/frame1.htm

․홀로피아-35세 이상의 독신여성 사이트

http://www.holopia.net/mihon/mihon_01.htm

․우순열, 여성 실업 현황과 정부 실업 대책의 문제점

http://www.daeguwomen21.or.kr/publi/58-2.html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선전부장),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

http://kcwc.net/labor/40/3.htm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도움준 분들: 박목우, 노진희, 이보라)

성(性)매매로서의 매매춘과 인권

http://my.dreamwiz.com/wepia/right/r3-30.htm

․한국 윤락여성(매춘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http://chunma.yu.ac.kr/~m0012036/frame.html

http://www.hidz.net/iqforum/main/welfare-woman.html

http://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woman.htm